사회복지법제론중 정신보건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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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목 적
2. 입법배경
3. 기본이념
4. 의무
5. 정신보건 전문요원
6. 정신보건시설
7. 보호 및 치료
8. 퇴원의 청구·심사 등
9. 보고·검사 등
10. 권익보호
11. 제정

본문내용

1. 목 적
현대사회에서 정신보건의 문제는 개인 및 가족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 사회의 책임으로 간주하는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등으로 사회적낙오자, 우울증, 알콜중독자 등의 정신질환자가 증가함에따라 국가차원에서 정신질환의조기발견,조기치료 및 재활을 통하여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서 국민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입법배경
과거에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정적 편견으로 올바른 이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요양시설 등을 통하여 장기간 격리 수용하고 통제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다 1980년대 진입하면서 정신질환자와 관련된 각종 사고들이 발생하므로서 사회적관심과 인권보호 등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어 정신보건법제정을 착수하게 되었으며 1985년 정신보건법안이 국회에 제안되었으나 입법화 되지못하고 폐기되었다가 이 후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1992년도 국회에 제출하여 1995년 12월에 제정되었다. 정식으로 법안이 시행된 해는 1997년 1월부터이다.

3. 기본이념
정신질환자로 하여금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와 질환으로 인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하며 미성년질환자에 대해서도 특별한치료와 보호, 교육 등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정신질환자의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하며 정신질환자에게 자유스런 환경을 보장하고 동시에 자유롭게 의견교환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하며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장애극복과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연구, 조사, 지도, 상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에게 법에 의한 권리와 행사에 관한사항을 알려야 하며 입원 및 거주중인 정신질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법제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