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의 조성과, 관리, 운용계획 및 지침, 권리구제에 대한 최종 리포트

소개

저는 영남대학교 경영학과에 재학중인 4학년입니다.
A뿔받은 자료니깐 참고하세요^^
경영학 수업을 들으면서 준비한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자료입니다. 국민연금기금의 설치 조성과 특성, 관리, 운용, 권리구제, 심사청구에 대해서 상세하게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Ⅰ. 국민연금기금
1. 기금의 설치 조성
2. 기금의 조성
3. 국민연금기금의 특성
4. 기금의 관리, 운용
5. 국민연금 기금 운용 위원회
6. 국민연금기금운용 실무 평가 위원회
7. 국민연금의 운용지침 및 운용계획
Ⅱ. 권리구제
1. 심사청구
2. 재심차 청구
Ⅲ. 특수직역연금과의 관계

본문내용

기금의 조성
Ⅰ. 국민연금기금
수정적립방식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 기금의 특성은 크게 다음과 같다.
(1) 국민연금 기금은 장기간의 적립금이며 안전성이 요구되는 자금이다.
(2) 국민연금 기금은 수익성이 요구되며 적립규모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방대하므로,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Ⅰ. 국민연금기금
(2) 운용계획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운용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정부는 이를 전년도 10월말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부가 작성한 기금의 운용내역과 사용내역을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3) 운용원칙
1) 안정성
가입자의 부담으로 조성된 연금기금은 장래의 급여에 대한 책임준비금으로서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2) 수익성
기금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3) 공공성
국민연금기금은 국민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운용되어 국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4) 유동성
안정적인 연금지급을 위해서는 처분시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5) 독립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기금 본연의 목적과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

참고자료

· [웹사이트]
· 1. http://cafe.naver.com/report4life.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868
· <네이버 카페 ‘국민연금의 모든 것’>
· 2. http://www.csjournal.or.kr/
· 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9&aid=0000506141
· 4. http://online.wsj.com/public/search/page/3_0466.html?KEYWORDS=Carrefour
· 5. 국민연금 자사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