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도법의 현대적의의

소개

영남대학교 전쟁과평화의법 레포트

목차

1)국제인도법의 의의
2)국제인도법의 기원
3)국제인도법의 기본규칙
4)국제인도법중 제네바 협약에 구속되는객체
5)국제인도법의 현재

본문내용

1)국제인도법의 의의

국제인도법(國際人道法,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IHL )이란? 국제공법의 하나로 전쟁이나 국제적 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 시에도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Inter Arma Caritas:전쟁중에도 자비를), 적대행위에 가담하지 않거나 가담할 수 없는 사람(부상자, 병자, 포로, 민간인, 의료요원, 적십자 구호요원, 난민 등)들을 국적, 인종, 종교, 계급, 정치적 견해 등에 따른 차별함이 없이 보호하고, 전쟁의 수단과 방법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국제인도법의 위반을 억제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처벌하며, 인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결된 국제조약 즉, 제네바협약, 헤이그협약, 오타와협약, 국제형사재판소 규정(ICC로마규정) 등의 국제법과 관행에 의한 관습법을 통칭한다. 따라서 국제인도법은 전쟁 또는 무력충돌 상황에서도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 유보되거나 제한할수 없는 인권을 규정함으로써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고 존엄성을 보장하려는 국제법이라 말할 수 있다.
2)국제인도법의 기원

초기에는 관습에 기초한 불문법(不文法)이 무력충돌을 규제하고 있었으며 그 후 상세하게 기초(起草)된 양자조약들이 점차 시행되었다. 때때로 교전국들은 전쟁 종료한 규칙들도 있었다. 무력충돌에 적용되는 법은 이처럼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았으며 오직 하나의 전쟁 또는 특수한 무력충돌에만 유효했다. 또한 이 규칙들은 시대, 지역, 도덕 및 문명에 따라 각기 달랐다.

3)국제인도법의 기본규칙

① 전투능력 상실자와 적대행위에 직접가담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들의 생명과 육체적, 정신적 보전에 대하여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그들은 모두 상황하에서 아무런 불리한 차별도 받음이 없이 보호되고 인도적으로 대우받아야 한다.
② 투항하거나 또는 전투능력을 상실한 적군을 살해하는 것은 금지된다.
③ 부상자와 병자는 그들을 자기 권력내에 두고 있는 충돌당사자에 의하여 수용되고 진료되어야 한다. 의료요원, 시설, 수송기관 및 자재도 보호대상이 된다. 적십자의 표장은 이러한 보호를 위한 표지로서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