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제도에 관한 분석 연구

소개

요즘 의료산업화, 건강보험 민영화 관련하여 많은 이야기들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미국 의료보험에 관한 마이클 무어 감독의 식코(2008)라는 영화도 출시되었구요.
작성된 레포트는 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제도에 관한 분석에 관한 연구 레포트 입니다.
주요 특징은 국민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의 기본 개념에 대한 분석을 통해
두 제도의 관리운영비, 보험금지급율 등에 관한 통계자료를 많이 활용하여
의료보험제도를 비교하여 논점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특히, OECD HEALTH DATA, October 2007 를 통해서 건강보험제도 운영 현황을 제시하였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열공하시기 바라오며, 즐거운 나날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Ⅰ. 민간의료보험의 정의와 분류
1. 민간의료보험의 정의
2.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비교
3. 보험의 분류
4. 민간의료보험 종류

Ⅱ. 국민건강보험과 실손보장형 민간보험의 비교
1. 실손보장형 민간보험의 정의
2. 국민건강보험과 실손보장형민간보험의 비교
3. 실손보장형 민간보험의 주요 보장내용 및 보장제외 질병
4. 실손보장형 민간보험의 중복보험처리

Ⅲ. 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관리운영비(사업비) 비교
1. 관리운영비 및 사업비란?
2. 관리운영비(사업비)율 비교
3. 민간보험의 사업비 관련 사항

Ⅳ. 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보험금지급률 비교
1. 보험금지급률이란?
2. 보험금지급률(손해율) 비교 - 건강보험, 생명보험, 손해보험
3. 국민건강보험의 급여율 현황
4. 민간보험의 지급률(손해율) 현황
5. OECD 주요 국가의 건강보험제도 현황

본문내용

중간생략

4. 민간의료보험 종류
○ 질병보험 : 신체 기능의 장애 또는 건강하지 않은 이상 상태를 보험사고로 하여 일정 금액의 급부 또는 실제 소요된 비용 보상을 약속하는 보험.
－ 암보험
․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는 암이라는 단일 질병을 보장하며, 보장급부로 암진단자금, 암입원비, 암수술비, 암요양비 및 암통원치료비 등이 있음.
․ 보험기간은 60세, 70세, 80세 만기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며, 보험료는 납입기간동안 평준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부 보험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험료도 증가하는 형태도 있음.
․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상 90일의 대기기간을 두고 있음.
－ 특정질병보험
․ 암 이외의 특정질환을 보장하는 상품을 많이 판매하고 있음.
* 3대 질병보장 : 암, 뇌혈관질환, 허혈성질환
7대 질병보장 :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고혈압, 당뇨병, 만성 호흡기질환,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 치명적 질병보험(Critical Illness : CI)
․ 중대한 암, 뇌졸중, 심근경색 등 고액의 치료비가 요구되는 질병에 대해서 보장금액의 일부 또는 일정 금액을 생전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사망시 지급하는 상품임.
－ 실손보장형 질병보험
․ 실손보상형 상품은 발생한 의료비용을 실비기준으로 경제적 손실만큼 보상하는 보험으로 보험료는 변동된 의료수가에 따라 매년 갱신되며 보험기간은 3년, 5년, 10년 등이 가능함.

○ 상해보험 : 피보험자가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신체의 손상을 입은 경우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일정한 보험금액 또는 기타의 급여를 지급하는 보험으로서, 상해의 치료를 위한 비용이나 상해로 인한 후유장애 사망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임.

○ 간병보험 :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 또는 신체에 현저한 장애가 남아 항시 타인의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이를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으로, 간병상태의 사망 또는 간병상태가 발생한 경우에 약정보험금을 지급하는 순수한 정액보험과 간병기간에 따라 간병연금 등의 간호비용을 지급하는 실손형보험이 있음.

이하생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