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택지 및 주택개발사업 유형 및 절차

소개

주택 택지에 대한 변천과정과 주택개발의 유형 및 절차로서 각 업무단계의 프로세스를 제공함

목차

1.국내의 주택개발
2.택지개발 사업
-.택지개발사업절차
-.토지수용절차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정비사업의 유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시행 절차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본문내용

1. 국내의 주택개발 제도 변천과정
구 분
토지구획정리사업
( 환지방식 )
이전 ~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신 규
개 발
지자체
위주
토지구획정리사업
( 환지방식 )
도시개발사업으로 개편
(민간수요 부응)
정부투자
기관 위주
택지개발사업
(전면수용방식)
주택 재개발
재
개
발
도심 재개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으로 개편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재건축사업 시행
합동개발방식 활성화
2. 택지개발 사업
택지수급계획 수립
예정지구 조사
예정지구 제안
예정지구 및 시행자 지정
택지개발 계획 수립
택지개발계획 승인
용지보상착수
주민등의 의견청취 및 공람 공고
(시 , 군 , 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지자체 의경 청취
주택정책심의 위원회 심의
시행자
국토해양부 장관
시행자
국토해양부 장관 , 시도지사
국토해양부장관, 지도지사
집단에너지 공급협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관련기관 협의
공사 착공전 지장물 철거완료
공동주택지 선수공급 승인신청
공동주택지 선수공급 승인
공동주택지 선수공급
시행자
시행자
택지개발사업절차
택지개발사업절차
택지개발 사업실시 계획 수립
(택지공급계획 포함)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택지공급계획 포함)
공사착공
공사준공 및 준공검사
사업준공 및 보고
준공지구 관리
(지구관리계획)
인구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
에너지 사용계획 , 재해영향평가
및 지하매설물 협의
시행자
시행자-국토해양부 장관 , 시도지사
시행자
시도지사
시행자
선수공급된 공동주택지
본 계약체결
단독택지 등 기타 조성택지
공급착수
택지사용
지적정리 및 공부정리
소유권이전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절차
손실보상 협의요청
계약체결
수용체결
수용재결 신청
협의 불성립
보상금 지급
소유권 이전
중토위 심의
재 결
계약체결
보상금 지급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