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연습] 전환사채와 전환가액

소개

상법연습 예제문제

목차

설문
논점
1. 전환사채 발행과 주주총회 결의
2.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의 결정
3. 전환사채의 불공정발행과 그 효력

본문내용

[문제34] 전환사채와 전환가액
설문
갑주식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에 의한 시가전환사채의 발행을 경의하고 전화가약의 결정은 이사회에 일임한다고 정한다. 이사회가 결정한 전환가액은 그당시의 주식의 시가보다 약 30% 높았고 또 전환기간의 개시까지의 거치기간은 1개월 밖에 없었다.
(1) 갑주식회사의 주주는 위의 전환사채의 발행을 유지할 수 있는가?
(2) 위의 전환사채가 발행되었을 때에는 그 전환사채의 효력은 어떠한가?
(3) 위의 전환사채를 인수한 자는 어떠한 책임을 지는가?

논점
1. 전환사채 발행과 주주총회 결의
전환사채는 사채권자에 대하여 소정기간내에 소정의 조건으로 당해 사채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사채이다. 그런데 상법은 주식회사는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상법513조1항)고 규정하고는 한편, 그 경우에는 정관 도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상법513조2항)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