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공서비스의 정치경제

소개

도시공공서비스의 정치경제

목차

1. 도시공공서비스의 접근방법
2. 도시공공서비스의 개념
3. 공공재로서 도시공공서비스의 성격 - 개체적 성격 -
4. 정치화되는 지방공공서비스 - 집합적 소비 수단이라는 사회적 성격 -

본문내용

1. 도시공공서비스의 접근방법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서비스란 개념적으로 무엇을 지칭하며 경제적․사회적으로 어떠한 성격을 가지는가? 지방정부는 왜 공공서비스를 직접 공급해야 하는가? 이들 서비스를 전적으로 민간부문의 “효율적인” 시장기구를 통하여 공급할 수는 없는가? 민간부문에서 이들 서비스를 공급할 때 어떠한 문제점들이 발생하는가? 그리고 도시공공서비스의 공급은 누가 결정하는가? 등의 의문들이 지방공공서비스 공급을 둘러싸고 제기된다. 이 의문들에 대하여 기존의 전통적인 여러 학문분파들은 이론(파라다임)적 차원과 범주를 달리하여 다양하게 논의를 전개시키는 가운데 각 학문적 접근방법을 중심으로 공공서비스의 ‘특정국면’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지방공공서비스를 대상으로한 학문적 논의는 일반적으로 다섯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다. 즉, 첫째, 고전경제학에서는 거시적으로 국가적 수준에서 공공부문의 재정활동에 대해 안정, 배분, 성장, 분배 등의 관점에서 공공서비스의 의미를 분석하여, 지방공공서비스에 대해서는 주로 자원배분적 측면에서 효율성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둘째, 정치학에서는, 의사결정 과정에 초점을 두고 누가 공공서비스 공급을 결정하고 무엇을 얻는지(Who gets what) 등을 둘러싸고 논의를 발전시킨다. 즉, 여론, 선호의 조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 등에 관심을 두고 정치적 연대형성, 로그롤링(log-rolling) 등을 분석한다. 셋째, 사회학에서는 파슨스의 견해를 따라, 집단간 상호조정, 집합적 견해나 선호공동체(communities of collective preference)를 형성하는 집단 및 개인의 적응 등에 초점을 둔다. 넷째, 지리학(특히 인문지리학)에서는 인간행위에서 공간적 요소(spatial components of man)의 역할을 중시하여, ‘공동체’라는 특정 지역내에서 환경과 상호관계 즉, 공간내 경제적․사회적 관계에 대한 인문주의적 관심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다섯째, 전통적으로 행정학에서는 관료구조, 관리의 효율성, 부응성 등 공공서비스 생산ㆍ관리체제에 초점을 맞춘다.

참고자료

· 도시의 경제사회와 행정
· 이수영 | 부산대학교출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