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의 소득세 과세소득범위

소개

소득세법 강의에 제출한 레포트입니다.
자료조사는 국세청홈페이지와 한국조세연구원의 자료 그리고 소득세법
서적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으며, 자료출처와 참고서적은 각주를 통해 상세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목차

Ⅰ. 개 요
Ⅱ.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①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②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Ⅲ. 거주자의 과세소득 범위
1. 종합과세
① 이자소득
② 배당소득
③ 사업소득
④ 근로소득
⑤ 연금소득
⑥ 기타소득
2. 분리과세
3. 분류과세
① 퇴직소득세
② 양도소득세
참고문헌 및 자료출처

본문내용

Ⅰ. 개요

소득세법은 개인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과세소득의 범위와 과세방법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거주자는 국내ㆍ외 모든 소득(전 세계 소득 : World-wide Income)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만,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거주자를 무제한 납세의무자, 비거주자를 제한적 납세의무자라고 한다.
따라서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교포가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 뿐만 아니라 미국 등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 전부에 대해 국내 세법에 의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진다.
《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1조 및 제3조, 같은 법시행령 제2조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외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다. (소득 22601-3620, ’89.9.30) 【소득세법 제3조】 한국조세연구원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과세소득범위-

Ⅱ.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원칙적으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을 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하며 그 외의 자를 비거주자로 구분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조 1항】
거주기간은 입국한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하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개 과세기간에 걸쳐서 1년 이상인 때에도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18판 (세학사) 저자 : 서희열, 노병석 P.90 납세의무자와 납세의무의 특례

여기서 주소란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며 거소는 상당한 기간동안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참고자료

· 한국조세연구원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과세소득범위-
· 소득세법 제18판 (세학사) 저자 : 서희열, 노병석
· 세무회계원리 제16판(세학사) 저자 : 이병권
· 국세청 홈페이지 -소득세 해석편람- (개인납세국 소득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