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개론] 정책사례연구/서울시교통체계개편안

소개

행정학과 전공수업 정책학개론 수업중 정책사례연구 조발표 레포트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본론

제1절 정책형성

1. 정책의제설정
1) 정책의제설정의 배경 2) 정책의제설정 과정
3) 정책의제설정 유형 4) 정책의제설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
2. 합리적 정책결정
1) 정책목표의 설정 2) 정책대안의 탐색

제2절 정책집행

1. 정책내용
2. 정책집행과정의 문제점

제3절 정책평가

1. 평가
1) 여론의 평가 2-1) 정책의제설정과정 평가
2-2) 정책결정과정 평가 2-3) 정책집행과정 평가
2.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제3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재도 여전히 몇몇 문제점들을 안고 있지만 개편 초기와는 달리 시민들의 불만도 많이 줄어들었고 오히려 환승제로 인해 교통요금이 줄어들어 서울시민들의 만족도가 향상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간 교통체계를 무비판적으로 베껴오던 폐단에서 벗어나 외국에서도 아주 성공적인 케이스로 불릴 만큼 성공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제8차 메트로폴리스 총회에서 `메트로폴리스 상` 수상하기도 했다. 2004년 7월 1일 전면개편을 한지 4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서울시 교통체계 개편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우리가 정책에 대해 전문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은 아니므로 수업시간에 배운 정책형성과정에 비추어 보아 단계별로 짚어보고자 한다.

제2장 본론
가설 : 정책 시행시 동원형의 의제설정과정을 거친 교통개편정책은 결과적으로 성공을 거둘 수 있다 하더라도 정책과정에서 문제점을 야기한다.
제1절 정책형성

1. 정책의제설정

1) 정책의제설정의 배경

□ 자동차 대수의 폭발적 증가
◦ 서 울 자동차 : `96년 217만대 → `07년 285만대 (68만대 증가)
◦ 수도권 자동차 : `96년 448만대 → `07년 712만대 (264만대 증가)

□ 버스 수송분담율 ‘96년에 1위, 2002년에는 3위
◇ ‘96년 : 버스 30.1% > 지하철 29.4% > 승용차 24.6%
◇ ‘02년 : 지하철 34.6% > 승용차 26.9% > 버스 26.0%

◦ 대중교통수단 분담율 ‘96년 59.5% → ’02년 60.6%로 정체
- 지하철 연장(‘96년 217.3㎞→286.9㎞,32% 증가)에도 불구하고, 분담율은 5.2% 증가
- 버스의 경우 수송분담율이 30.1% →26.0%로 급격히 감소

◦ 승용차의 수송분담율은 ‘96년 24.6% → ’02년 26.9%로 증가

□ 열악한 버스이용환경
◦ 버스노선편성의 불합리성과 운영의 비효율성

참고자료

· 출판물
· 새 행정학 (4개정판) 이종수,윤영진 외 공저 | 대영문화사
· 정책학원론 (개정판) 정정길 저 | 대명출판사
·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향 (박용훈)
· 대중교통체계개편 추진상황 및 보완대책 (김기춘)
· 서울시 버스중심 교통체계개편의 문제점과 대안 (조명래)
· 웹사이트 / 웹문서
· http://blog.naver.com/seoulites 서울마니아 (서울시 네이버블로그)
· http://www.know.or.kr/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한국정책지식센터
· http://210.96.13.82/bms/web/main.jsp 서울시 버스정보관리시스템(BMS)
· http://topis.seoul.go.kr/ Seoul TOPIS(서울특별시 교통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