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의 소득, 의료, 사회복지서비스 보장의 현실과 문제점에 대한 고찰-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고령자고용촉진법을 중심으로

소개

사회복지관련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령자고용촉진법)과 관련된 리포트입니다.

목차

I. 노인장기요양보험
1. 필요성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이념 및 기본 구조
3. 시범사업의 내용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실제 사례
5. 향후 과제 및 쟁점

II. 고령자고용촉진
I. 서론-.법의 제정배경, 목적, 정의
II. 본론.
1. 고령자 고용을 촉진해야 할 필요성
2. 기본내용
1) 법적 AND 제도적 접근
2) 노인취업관련기관
3) 고령자고용촉진법 외의 고령자 고용관련법
4) 개정안의 배경 및 주요내용, 시사점-개정조항 중심으로
(2007년 9월)
III.결론
1. 법의 목적에 맞게 현 제도가 실시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재 현황에 대한 점검.
2. 현행 고령자고용촉진을 위한 제도에 대한 평가
3. 함께 의논해볼 쟁점 제시.

본문내용

I. 노인장기요양보험

1. 필요성
1)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증가와 그에 따른 수발보호 대상의 증가, 저 출산율에 의한 인구 구조의 변화
2)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에 의한 노인부양기능의 저하, 가족의 부양부담 가중
3) 노인의료비의 급격한 증가
(2006년 건강보험 상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출된 의료비(본인부담+공단부담)는 모두 7조3천931억 원으로 2005년보다 22.1% 증가, 이는 전체 의료비 증가율 15.2%를 크게 웃도는 수준)
4) 공공부문의 공급이 열악하고, 민간부문의 경우 비용 부담이 과중하여 현재의 수요 및 욕구를 흡수하지 못함에 따라 수발보호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결단적인 정책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 직면하였음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이념 및 기본 구조

노인장기요양제도, 특히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법에 해당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추구하는 기본이념은 동법 제1조(목적)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1) 목적(제1조)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생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2) 의의 : 이 법은 그 동안 가족의 영역에 크게 의존되어 왔던 치매, 중풍 등의 노인성질환에 따른 노인장기수발, 요양, 간병 등에 대한 문제를 “사회연대책임의 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공식적으로 부담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3) 적용대상(가입자) : 전 국민이 보험료 부담의 대상. (다만 공공부조 대상자는 정부재정부담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포함됨)
4) 급여대상(수급권자) : 65세 이상 모든 노인 및 64세 이하인 자 중 노화 및 노인성질환자, 수발이 필요한 64세 이하 중증장애인은 제외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