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2부 정리(행정기관의개념및종류,지방자치단체에대한국가의감독,공무원의의무와책임,경찰권의근거와한계,경찰허가와경찰하명,공물,공기업의특허와특허기업,공용수용의절차효과등.

소개

d 대학교 법과대학 ksk 행정법 교수님의 행정법2부를 수강하면서 시험준비, 특히 레포트 준비 때 개별정리한 자료를 한데 모았고, 실제로 제가 미쳐 정리하지 못한테마도 추가하여 편집하였습니다. 아래 목차는 지면할애의 제한으로 짤려있네요.ㅜ 실제내용은 아래의 테마들로 완벽히 구성되어있습니다. 부디 양해바랍니다.
행정기관의 개념 및 종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공무원의 의무와 책임,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경찰허가와 경찰하명, 공물,공물의 사용관계, 공기업의 특허와 특허기업, 공용수용의 절차와 효과, 인적공용부담, 사회보장행정, 공적부조와 사회보험제도,교육 학예에 관한 의결 및 집행기관,행정상 강제집행, 행정상 손실보상,환경분쟁조정제도로 구성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행정기관의 개념 및 종류
Ⅰ. 행정기관의 개념
1. 행정기관의 의의
⑴ 권한분배단위로서의 행정기관의 관념
⑵ 사무분배단위로서의 행정기관의 관념
2. 행정기관의 인격성 문제

Ⅱ. 행정기관의 종류
1. 권한을 기준으로 한 구분
2. 구성에 의한 구분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國家의 監督

Ⅰ. 서 설
1. 2.

Ⅱ. 국가감독의 종류와 방법
1. 입법기관에 의한 감독
2. 행정기관에 의한 감독
․ 감독기관: ․ 감독방법:
3. 사법기관에 의한 감독

Ⅲ. 지방자치법상이 제소규정
1.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제소 (제98조 제3항)
2. 사용료 등 부과 ․ 징수에 대한 제소 (제131조 제5항)
3. 위법 ․ 부당한 명령 ․ 처분의 취소에 대한 제소 (제157조 제2항)
4. 직무이행명령에 대한 제소 (제157조의2 제3항)
5. 재의요구지시에 기한 제소 (제159조 제3항)
6. 제소지시에 기한 제소 (제159조 제4항, 제5항)
7. 감독청의 직접제소 (제159조 제4항, 제6항)
8. 제소규정이 없는 경우
중략..

본문내용

Ⅰ. 행정기관의 개념
1. 행정기관의 의의
행정기관이라는 용어는 다음의 두 가지의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⑴ 권한분배단위로서의 행정기관의 관념
행정기관은 행정주체의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지위를 지칭하며,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 그리고 부지사,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을 보조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권한분배단위로서의 행정기관 관념에 입각한 것이다.
⑵ 사무분배단위로서의 행정기관의 관념
행정기관은 일정한 행정사무를 분담하는 조직으로, 행정청을 중심으로 하고 그에 부속된 보조기관 등을 포함하는 총합체로소의 부, 청 등의 조직체를 말하며 정보조직법이 “중앙행정기관은 .......... 부, 처 및 청으로 한다” 고 규정해 놓은 것은 사무분배단위로서의 행정기관의 관념에 입각한 것이다.
행정기관의 관념은 이처럼 두 가지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나, 양자는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2. 행정기관의 인격성 문제
전통적 견해에서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법적 인격성 또는 권리주체성을 부인하였다. 행정기관이 기관소송의 당사자로서의 자격이 문제되는 경우, 행정기관안 자기의 이름으로 행위를 하며, 그 법적효과도 자기에게 귀속되는데 이 경우에 행정기관에서도 법적 인격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가 있다. 그에 따라 오늘날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도 법적 인격성을 인정한다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Ⅱ. 행정기관의 종류
행정기관은 여러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 중 두 가지 기준에 따른 구분에 대해 설명한다.

1. 권한을 기준으로 한 구분
이것은 행정관청론적인 관점에서 본 행정기관의 분류이며 여기에는
행정관청, 보조기관, 보좌기관, 자문기관, 집행기관, 의결기관, 감사기관, 공기업기관 및 영조물 기관, 부속기관이 있다.

2. 구성에 의한 구분
행정기관은 그 구성을 기준으로 독임제와 합의제로 나눌 수 있다.
1인의 자연인으로 구성되고 그 자연인의 단독적 책임 하에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독임제는 책임소재의 명확성, 사무통일성의 확보, 신속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