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목적과 권리능력

소개

회사의 목적과 권리능력에 관해서 Case문제풀이

목차

회사의 목적과 권리능력

1.정관의 기재사항
1)절대적 기재사항
2)상대적 기재사항(변태설립사항)

2.회사의 권리능력
1)총설
2)성질에 의한 제한
3)법률에 의한 제한
4)목적에 의한 제한
-제헌긍정설(판례)
-제한부정설(다수설)

3.각 문항들의 해석

본문내용

각 문제들과 연관된 관련조문

-상법-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1항.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항. 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3항. 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상법- 제393조 (이사회의 권한)
1항.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임, 지배인의 선임 또는 헤임과 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개정 2001.7.23]
2항.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전문개정 84.4.10]
3항. 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01.7.23]
4항. 이사는 3월데 1회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01.7.23]

-상법- 제389조 (대표이사)
1항.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
2항.전항의 경우에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3항. 제208조 제2항, 제209조, 제210조, 제386조의 규정은 대표이사에 준용한다.

-상법- 제209조 (대표사원의 권한)
1항.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2항. 전항의 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상법- 제210조 (손해배상책임)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상법- 제414조 (감사의 책임)
1항. 감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항. 감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항. 감사가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이사도 그 책임이 있는 때에는 그 감사와 이사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