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

소개

한국의 공공부조에 대한 설명이요

목차

1. 역사
2. 현황
3. 과제

본문내용

1.우리나라 공공부조의 역사

1)일제시대와 미군정시기
․조선 구호령(1944): 근대적 의미에서의 공공부조제도의 시작으로, 1962년까지 우리 나라의 유일한 공공부조 관계법령이었으며, 생활보호법의 모태가 되었다.
․구호행정법 (미군정 시기) : 적극적 사회보장방안의 제시 없이 몇 개의 미군정 법령 및 처무 준칙에 근거한 법률이었다.
→이 시기 우리 나라의 빈곤정책은 정치. 경제. 사회적 혼란 속에서 재원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응급구호의 차원을 벗어나지 못했다.

2)1950년대
․1948년- ‘생존권 보장규정’을 통해 공공부조의 명문화된 시작을 이루었다
※제헌 헌법 제 19조: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1950년～-구빈 사업이 전재민에 대한 응급구호에 치중하게 된다 (한국전쟁의 발발)
․이 시기의 구호사업은 집단적 수용구호 방식이 특징적 양상이었다.

3)1960～1970년대
․1961년- ‘생활 보호법’이 탄생하였다.
→이로써, 근대적 의미의 공공부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생활보호제도의 형 태가 확립되었다.
․1977년-의료보호사업이 기존의 생활보호사업법으로부터 분리, 독립되고
의료보호법을 새로이 제정하였다.
․1979- 생활보호 대상자의 중학교 재학 자녀에게 수업료가 지원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