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금융시장 기능과 영향

소개

가. 역외금융시장의 의의와 기능

나. 역외금융시장의 영향과 투기자본 규제

다. 동북아 금융허브를 꿈꾸는 대한민국

목차

가. 들어가며
나. 역외금융시장의 의의와 기능
다. 역외금융시장의 영향과 투기자본 규제
라. 동북아 금융허브를 꿈꾸는 대한민국

본문내용

가. 들어가며
오늘날 한 국가의 경제는 재화시장을 통하여 다른 국가의 경제와 연결되어 있으며, 국가간 금융거래가 빈번해지면서 자본시장을 통해서도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국제금융시장은 이러한 금융거래가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한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국제금융시장 중에서 역외금융시장의 기능과 영향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나. 역외금융시장의 의의와 기능
역외금융시장(offshore financial market)이란 비거주자로 참가를 한정시켜 제도상의 제약없이 자금을 조달하고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시장이다. 역외금융시장은 뉴욕, 런던, 동경, 홍콩, 싱가포르 등 세계각지에 존재하고 있다. 거주자보다도 세금 및 규제 면에서 우대되고 있고, 금리 및 외환관리 등 제도상의 규제가 면제되고 예금준비율의 적용은 하지 않으며 원천징수도 되지 않는 유리한 상황이다.
역외금융센터는 비거주자들을 위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 및 여타 금융기관을 말하며 제공하는 서비스는 주로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과 차입거래로 이루어진다. 주된 고객은 기업이나 개인이며 주로 은행업무를 하지만 자금관리, 보험, 신탁, 세무관리, 뮤추얼펀드와 투자신탁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역외금융시장에는 런던 및 홍콩처럼 국내시장과의 교류가 자유로운 비거주자와 거주자가 동등하게 취급받고 있는 내외일체형의 시장과 싱가포르의 ACU, 동경의 JOM, 뉴욕의 IBF시장처럼 규제, 세제에 대하여 국내시장과는 별도의 시장을 창설하고 있는 내외분리형의 시장, 케이만, 바하마처럼 단지 낮은 세율을 이용하기 위하여 창설된 페이퍼 컴퍼니가 주체인 조세피난처형의 세 종류가 있다. 내외일체형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것이며 기타의 것들은 정부에 의하여 창설된 시장이다. 따라서 내외일체형은 국내시장과 세제상 명확한 구분이 없다. 내외분리형시장은 자국시장에서의 국제금융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내시장과 분리하여 일정한 거래에 대하여 특별한 게정을 설치하여 우대조치를 적용한다. 조세피난처형은 거래의 기장만을 하고 있는 시장으로서 실제의 금융거래가 일어나지는 않는다.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컴퓨터가 고도로 발달한 오늘날에는 이를 이용한 거래가 많아지고 있고 거래를 위한 장소는 규제 및 세금이 적은 곳을 쫓아서 이동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참고자료

· 국제금융시장 탐진 성용모
· 글로벌 경영시대의 국제금융시장 지영사 성용모
· 국제경제론 법문사 김신행, 김태기
· 국제금융론 삼영사 안홍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