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증거의 개관

소개

형사소송법 파트중 증거의 개관 부분입니다.

목차

목 차
제1절 증거의 의의 및 종류

Ⅰ.증거의 의의

1. 증거의 개념



Ⅱ.증거의 종류

1. 직접증거와 간접증거


2. 인증(인적 증거), 물증(물적 증거), 서증


3. 진술증거와 비진술증거


4. 본증과 반증


5. 실질증거와 보조증거



Ⅲ. 증거능력과 증명력


제2절 증거법의 기본원칙
Ⅰ.증거재판주의


1. 증거재판주의의 의의


2. 형사소송법 제307조의 취지


3. 증명 (사실의 인정)


4. 엄격한 증명의 대상

(1) 공소범죄사실(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2) 형벌권의 범위에 관한 사실


5.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1) 정상관계사실


(2) 소송법적 사실


(3) 보조사실


6. 불요증사실(증명을 요하지 않는 사실)

(1)공지의 사실


(2) 추정된 사실


(3) 거증금지사실



Ⅱ. 거증책임

1. 실질적 거증책임


(1) 의의


(2) 소송구조와 실질적 거증책임


2. 거증책임의 분배

(1) 의의


(2)공소범죄사실과 처벌조건인 사실


(3) 형의 가중․감면의 사유가 되는 사실


(4) 소송법적 사실


3. 거증책임의 전환

4. 입증의 부담(형식적 거증책임)


Ⅲ. 자유심증주의

1.자유심증주의의 개념


2. 자유심증주의의 내용

(1) 자유판단의 주체


(2) 자유판단의 대상


(3) 자유판단의 의미


(4) 자유판단의 기준


3. 증명력 판단의 합리성보장

(1) 증거요지의 명시


(2) 상소에 의한 구제


(3) 탄핵증거


4.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1) 자유의 증명력제한


(2) 공판조서의 증명력


(3) 피고인의 진술거부와 자유심증주의


(4) 형성적 판결


(5) 자백의 신빙성


5. 자유심증주의와 in dubio pro reo 의 원칙

(1) in dubio pro reo의 원칙


(2) 자유심증주의와의 관계



참고자료

본문내용

제1절 증거의 의의 및 종류
Ⅰ.증거의 의의
1. 증거의 개념
형사소송은 형법의 적정한 적용에 의하여 구체적 법률관계를 형성․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형사소송에 의하여 확정되는 구체적 법률관계는 사실관계의 정확한 파악을 전제로 한다. 사실관계의 확정, 즉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하는 것이 형사소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증거란 바로 범죄사실인정의 근거가 되는 객관적 자료를 말한다, 증거는 증거 방법과 증거 자료의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증거방법이란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는 유형물 자체이고, 이에 반해 증거자료란 증거방법을 조사함에 의하여 알게 된 내용을 말한다.

증거방법
①사실인정의 자료가 되는 물건이나 사람 자체 즉 증거조사 대상물을 말한다 예)증인, 감정인, 피고인, 증거물, 증거서류 등
②피고인은 소송주체로서 당사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통상의 증거방법과 다른 지위를 가지지만, 제한된 범위에서 증거방법이 된다. 예)피고인의 진술
증거자료
증거방법을 조사함에 의하여 알게된 내용을 말한다. 예)증의 증언 피고인의 진술, 증거물의 성질상태 서중의 의미내용 등

■ 증거조사 : 증거방법으로부터 증거자료를 획득․감지하는 절차를 말한다,
■ 증거결과 :증거자료와 그밖의 증거조사를 통해 얻는 비언어적인 자료로서 증인신문시의 표정이나 태도를 포함한다.
■ 증인(증거방법) →증인신문(증거조사)→증언(증거자료)
2. 구별개념

증 명
증거에 의해서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요 증 사 실
증명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말한다.
입 증 취 지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를 말한다

Ⅱ.증거의 종류
증거의 종류는 구별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가 가능하다.

1. 직접증거와 간접증거(04.여경1차,03.행시)
(1)의의
직접증거(直接證據)란 직접 요증사실(要證事實)의 증명에 이용되는 증거를 말한다.

참고자료

· -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 - 신이철, 형사소송법의 쟁점, 유스티니아누스
· - 김승봉, 형사소송법 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