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이해와 개선방안 모색

소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이해와 개선방안 모색 자료입니다.

목차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이해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의의
-유사사업과 비교
-제도변천과정
-사업시행방식
-사업추진절차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특례사항
-주거환경개선사업사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평가분석
-지구지정 및 추진실적현황
-주택재개발사업과 추진동향비교
-지역별 추진실태분석

종합분석 및 문제점 도출

단계별 사업 동향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모색

결 론

본문내용

도시는 하나의 생명체와 같아서 끊임없는 발생과 성장의 과정을 거치면서 변화해 간다. 도시는 경제적 측면에서 새로운 기능이나 전환에 대한 욕구가 나타나면,,, 이와 같이 도시는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정책적 필요에 따라 도시의 재개발 과정은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재개발 사업은 재개발 지역의 기능, 용도, 특징에 따라 재개발방식과 특성이 다르다. 도심재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건축사업, 공장재개발사업이 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주거지 정비사업이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 2조 2항)

현지개량방식과 공동주택건설방식을 혼합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대한주택공사 등 시행자가 토지 및 건축물을 전면 매수하여 정리한 후에 환지로
공급하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

국민의정부(‘98-’02)와 참여정부(‘03- )비교
- 국민의정부에서는 지구 지정은 304개로 활발, 참여정부에서는 49개로 상대적으로 저하됨
- 1단계 국고지원사업(’01-’05년)을 활발하게 진행시키기 위해 신규지정 감소

사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주민
들 사업 추진에 대해 의욕이
많이 저하된 시기
기존 방식의 의견 대응만 있을
뿐 발전된 연구 부재
물리적 환경정비뿐 아니라
사회·경제·복지측면에 법 제정
당시부터 한결같이 강조

2단계 사업은 수도권 45개(11%), 충청 76개(18%), 영남 100개(23%), 호남 160개(37%)
강원 및 제주 49개(11%)로 주거환경이 불량한 정도에 따라 선정하였으며,
지자체에서 요청한 511개 대상지구 중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여 사업지구에서 제외된
81개지구는 예비 사업지로 분류하여 선정된 사업지구의 사업중단시 대체 시행계획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