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과밀화와 지방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

소개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
2. 수도권 과밀 현상의 실태
3. 수도권의 집중 원인
4. 수도권 집중의 문제점
5. 수도권 집중의 현실적 대책 방향
6. 지역 균형발전의 수단

본문내용

수도권의 과밀화와 지방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

1.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지난 30여 년 간 중앙정부 주도의 성장지향적 정책으로 산업화와 경제성장에는 성공하였으나 불균형적인 지역발전 추진으로 수도권은 교통 혼잡, 환경오염, 토지 주택의 부족 등 과밀의 폐해에 시달리고, 지방은 인적자원과 자본의 유출로 정체와 침체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와 같은 지역 간 격차는 국민 분열과 국가경쟁력의 저해를 가져오는 시점에 이르렀다. 따라서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복지를 향상시키며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정치․경제․사회문화 전 부문에서의 수도권의 집중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수도권의 집중 실태, 수도권의 집중 원인,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문제점을 알아보도록 하자. 이를 통해 수도권 분산 즉 지역균형발전이 왜 필요한지도 알 수 있다.

2. 수도권 과밀 현상의 실태
수도권의 면적은 11.726㎢로 전 국토의 11.8%에 불과하다. 그러나 1995년 현재 인구는 2.019만 명으로 전국 인구의 45.3%, 제조업 고용은 138만 명으로 전국의 46.7%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수도권에는 총사업체수의 57.9%, 제조업체 수의 55.7%, 금융기관의 예금 64.8% , 대출의 59.3%, 100대 기업본사의 88.0%가 집중되어 있어 수도권의 지배적 지위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수도권 집중의 현실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준거기준은 인구의 집중도이다. <표 1>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1960년도에 20.8%에 불과하던 수도권 인구는 1980년도에는 38.4%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2000년도는 46.3%를 차지하고 있어 총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전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지역에 몰려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2000년에 46.3%를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 인구집중도가 2010년경에는 50%수준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박양호, 2001).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