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1부 정리자료(행정법의불문법원,행정청의권한의대리와위임,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행정개입청구권,사인의공법행위,명령적행정행위와형성적행정행위,법규명령,행정규칙,행정계획 등)

소개

행정법1부에서 배우는 테마중에서 레포트로 썼던 테마 및 시험자료로 정리하였던 테마를 종합하여 50페이지 분량으로 편집하였습니다.
각 테마는 / 1.행정법의 불문법원, / 2. 행정청의 권한의 대리와 위임, / 3.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 / 4. 사인의 공법행위, / 5. 명령적행정행위와 형성적 행정행위, / 6. 법규명령, / 7. 행정규칙, / 8. 행정계획, / 9. 행정행위의 부관및 부관의 하자, / 10.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로써 모두 10가지 주제입니다.
전부 레포트 주제가 될 수 있으며, 대학교 시험예상문제로 손꼽힙니다. 목차를 세분화하는데 주력하였고, 내용또한 알차다고 자부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차를 확인하여주세요.

목차

행정법의 불문법원
Ⅰ.의의
Ⅱ.관습법
1.의의
▶사실인 관습과의 구별
2.성립요건
①객관적 요소: ②주관적 요소: ③
3.행정관습법의 법원성
4.행정관습법의 종류
1)행정선례법2)민중적 관습법
5.행정관습법의 효력
1)학설2)통설
6.행정관습법성립의 곤란성
Ⅲ.판례법
1.의의
2.판례의 법원성
1)영미법계 국가2)대륙법계 국가3)우리나라의 경우
①제도적․형식적 관점: ②실질적 관점: ③검토:
3.판례법의 형성영역
①성문법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②실정법이 개괄조항이나 불확정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Ⅳ 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
1.의의2.내용
1)평등의 원칙(자의금지의 원칙)
가.의의나.법적성격다.효력라.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2)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가 .의의
나. 근거
1. 2.
다. 내용
① 적합성의 원칙②필요성의 원칙③협의의 비례원칙 (상당성의 원칙)
라. 적용범위
①재량행위의 한계획정②행정강제 : ③사정판결․사정재결④집행정지제도
⑤부관의 한계⑥철회권․취소권 행사의 한계⑦행정계획의 통제원리 : ⑧공용침해 :
⑨경찰(질서)행정⑩급부행정 :
3)신뢰보호의 원칙
가.의의
①개념② (행정절차법안 제4조 제2항)③금반언의 원칙 (Estoppel)
나.근거
①신의칙설②법적 안정성설 (통설)③사회국가원리설․기본권설․독자성설
다.요건
①선행조치②보호가치③상대방의 조치④인과관계
⑤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처분의 존재 :
라.신뢰보호의 한계
①법률적합성 우위설②양자동위설③이익형량④판례
마.신뢰보호의 대상
①존속보호설 : ②보상보호설 : ③
바.적용범위
①위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제한 (독일 연방행정절차법)②적법한 행정행위의 철회제한
③실권-판례④확약⑤계획변경⑥법령의 소급적용금지⑦불법에 있어서의 평등대우
⑧사실상의 공무원이론
마.신뢰보호원칙의 위반효과
4)부당결부금지의 원칙
가.의의나.근거다.내용 및 적용영역
①공법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반대급부를 결부시키는 경우
-독일연방행정절차법: -예:
②부관에 의해 당해 행정행위에 반대급부를 결부시키는 경우
③행정상의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다른 수단을 결부시키는 경우
라.동원칙과 관련되는 규정
①공급거부②관허사업의 제한
마.위반의 효과
바.결어
행정청의 권한의 대리와 위임
Ⅰ.권한의 대리
1.대리의 개념
2.구별개념
(1)위임(2)전결․내부위임․대결(3)대표(4)서리
3.대리의 종류
(1)임의대리(수권대리․위임대리)
1)의의2)법적근거
(2)법정대리
1)의의2)종류
①협의의 법정대리: ②지정대리:③서리:
4.대리권이 범위
(1)임의대리(2)법정대리
5.대리행위에 관한 지휘․감독및 책임
(1)임의대리(2)법정대리
6.대리행위의 효과7.복대리
(1)임의대리(2)법정대리
8.대리권의 소멸
(1)임의대리(2)법정대리
Ⅱ.권한의 위임
1.위임의 개념
2.구별개념
(1)대리(2)내부위임(3)위임전결(4)대결(5)권한의 이관
3.위임의 법적근거
(1)의의(2)일반적근거(3)개별법상 근거규정이 없는경우
4.위임의 방식5.위임의 한계
(1)권한의 일부위임(2)재위임의 여부
6.위임의 상대방(위임의 유형)
(1)하급행정청 또는 보조기관에 대한 위임(2)대등행정청 또는 타행정청에 대한 위임
(3)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대한 위임(4)민간위탁
7.위임의 비용부담8.위임청의 지휘․감독권 9.위임의 효과10.위임의 종료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

Ⅰ.의의
Ⅱ.무하자재량행사 청구권
1.의의
2.내용
3.법적성질 (청구권의 구조)
4.존재의의
(1)부정설
(2)광의․협의 구분설
(3)긍정설
(4)결
※관련판례
대법원 1991. 2.12. 선고 90누5825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판결요지】
5.성립요건
(1)법적의무
(2)사익보호성
6.구제수단
Ⅲ.행정개입청구권
1.의의
2.행정개입청구권의 법리
3. 법적 성질
(1)실체적 공권
(2)사전예방적 권리이자 동시에 사후구제적 권리
4.성립요건
5.실행방법

사인의 공법행위

I. 의의
II. 법적 특색
1. 행정행위에 대한 특색2. 사법행위에 대한 특색
III. 종류
1. 지위에 따른 분류
(1)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행하는 행위 : (2) 행정객체의 지위에서 행하는 행위 :
2. 성질에 따른 분류
(1) 단독행위 : (2) 쌍방적 행위 :
1) 공법상 계약2) 공법상 합동행위
3. 효과에 따른 분류
(1) 자족적 공법행위(2) 요건적 공법행위
IV. 적용법규
1. 의사능력․행위능력2. 대리3. 행위의 형식4. 효력발생시기
5. 의사의 흠결․하자있는 의사표시
(1) (2)
6. 부관
7. 철회․보정
V. 효과
1. 사인의 진의의 존중2. 행정청의 처리의무
(1) (2)
3. 제3자에 대한 행정권 발동요구
4. 재신청의 가부
5. 신고의 심사범위
6. 수정인가
VI.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1. 다수설
2. 소수설
(1) 원칙 : 취소성의 원칙
(2) 예외 : 무효가 되는 경우
1) 2) 3)
(3) 비판 :

명령적 행정행위와 형성적 행정행위
Ⅰ.의의
Ⅱ.명령적 행위
1.의의
2.하명
(1)(2)성질
(3)종류
①내용에 따라 ②목적에 따라 ③대상에 따라
(4)대상
(5)상대방
(6)효과
(7)하명위반의 효과
(8)위법한 하명에 대한 구제
3.허 가
(1)의의(2)성질
1)명령적 행위 (특허와의 구별) 2)기속행위
(3)형식(4)종류(5)대상(6)신청(7)효과(8) 허가받지 아니하고 행한 행위의 효과
(9)허가의 갱신(10)허가의 양도
4.면제
(1)의의 (2)허가와의 이동
Ⅲ. 형성적 행위
1.의의2.특허
(1)의의

(2)성질 재량행위 쌍방적 행정행위
(3)형식
(4)출원
(5)효과

(6)특허의 갱신․양도

(7)허가와 특허의 구별
공통점: 차이점
㉠명령적 행위․형성적 행위㉡기속행위․재량행위
③구체적 행정행위 여부: ④출원요부: ⑤규제목적․대상사업: ⑥효과: ⑦감독․보호:
3.인가
(1)의의(2)성질(3)형식(4)대상(5)신청과 수정인가(6)기본행위의 하자와 인가의 관계
(7)인가행위의 하자(8)허가와의 구별
①명령적 행위․형성적 행위②위반시의 효과․대상․신청
(9)특허와의 구별
①공통점: ②차이점
㉠내용: ㉡효과: ㉢이전 가능성：㉣기본행위와의 관계문제:

법 규 명 령

I. 의의
1. 개념
2. 법규의 개념
II. 종류
1. 수권의 범위․근거에 의한 분류
(1) 비상명령 :(2) 법률대위명령 :(3) 법률종속명령 :(4) 법률에 근거없는 명령 :
2. 법형식에 의한 분류
(1)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2) 대통령령(3) 총리령․부령 :
1) 국무총리 직속기관의 입법
2) 총리령과 부령의 관계
i)ii)
(4) 중앙선관위 규칙 (5) 감사원 규칙(6)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III. 근거
1.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
2. 위임명령 : 3. 집행명령 :
IV. 법규명령의 한계
1. 위임명령의 한계
(1) 일반적 한계
1) 포괄적 위임․백지위임의 금지
2) 개별적․구체적 위임의 판단기준
i)ii)
(2) 헌법상의 입법사항(3) 처벌규정의 위임(4) 재위임의 문제
2. 집행명령의 한계
V. 성립․발효요건
1. 성립요건2. 발효요건
VI. 법규명령의 소멸
1. 폐지2. 실효
(1) 간접적 폐지 : (2) 법정부관의 성취(3) 근거법령의 소멸
VII. 법규명령의 통제
1. 정치적 통제
(1) 의회에 의한 통제(2) 민중통제
2. 행정적 통제
(1) 감독청에 의한 통제 : (2) 특별한 심사기구에 의한 통제 : (3) 행정입법의 절차적 통제
3. 사법적 통제
(1) 일반법원에 의한 통제
1) 추상적 규범통제와 구체적 규범통제2) 흠있는 명령의 효력
i) 다수설ii) 소수설
(2)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행 정 규 칙

I. 의의
1. 협의의 행정규칙
2. 특별명령
II. 행정규칙의 종류
1. 광의의 행정규칙의 종류
(1) 조직규칙 : (2) 근무규칙
1) 훈령 : 2) 지시 : 3) 예규 : 4) 일일명령 :
(3) 영조물 규칙 :
2. 협의의 행정규칙의 종류
(1) 조직규칙(2) 행위지도준칙
1) 규범해석규칙해 발하는 규칙2) 재량준칙3) 간소화지침
(3) 법률대위규칙 :
III. 법규형식의 행정규칙과 법규적 내용을 가진 행정규칙
1. 법규명령의 형식을 취하는 행정규칙
(1) 적극설 (다수설)(2) 소극설(3) 판례
2.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법규명령 (부진정한 행정규칙으로서의 법규명령)
3.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1) 법규명령설(2) 행정규칙설
IV.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1. 전통적 견해 (비법규성설)
2. 새로운 고찰
(1) 내부적 효력 : 법규범으로서의 성질보유(2) 외부적 효력
1) 조직규칙2) 규범해석규칙
3) 재량준칙
i) 준법규설 (간접적인 법규적 효력설)ii) 법규설 (직접적인 법규적 효력설), 규범구체화 행정규칙론.
3. 판례의 입장

행 정 계 획


I. 의의
II. 종류
III. 행정계획의 성질
1. 법적효력
(1) 단순정보제공적 계획(2) 향도적 계획(3) 구속적 계획
2. 법적 성질
(1) 입법행위설(2) 행정행위설 : (3) 복수성질설 : (4) 독자성설
IV. 수립절차
1. 법적근거
2. 수립절차
(1) 전문기구의 조사․심의, 관계행정청간의 조정(2) 이해관계인의 참여․공고
(3) 변경․폐지(4) 실효
3. 수립절차의 하자
V. 계획재량
1. 의의
2. 특질
(1) 법규정상의 특질
1) 본래의 재량 : 2) 계획재량
(2) 재량권 행사의 범위와 한계상의 특질
1) 본래의 재량 : 2) 계획재량 :
(3) 사법적 통제
1) 본래의 재량 : 2) 계획재량
VI. 계획보장청구권 (행정계획과 신뢰보호)
1. 개설
2. 내용
(1) 계획존속청구권
1) 2) 3)
i) 법률의 형식
a. 진정소급효 : b. 부진정 소급효 :
ii) 행정행위의 형식 :
(2) 계획이행청구권
1) 계획준수청구권 :2) 계획이행청구권 :
(3) 경과조치청구권
1) 2)
(4) 손해전보청구권
VII. 구제수단
1. 사후적 구제수단
(1) 행정쟁송
1) 처분성문제2) 계획재량의 문제 :3) 기성사실의 문제 :
4) 주로 계획수립․확정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에 심사의 중점이 놓여지게 될 것이다.
(2) 손해배상
(3) 손실보상
2. 사전적 구제수단

행정행위의 부관 및 부관의 하자
< 행정행위의 부관 >
I. 개설
1. 의의
(1) 다수설(2) 소수설
2. 기능
(1) 장점 : (2) 단점 :
3. 법정부관과의 구별
II. 종류
1. 조건
(1) 의의(2) 종류(3) 성질(4) 정지조건인지 해제조건인지가 불분명한 경우
2. 기한
(1) 의의 : (2) 종류 : (3)
3. 철회권의 유보
(1) 의의(2) 행사요건(3)
4. 부담
(1) 의의(2) 부담의 부관성(3) 조건과의 구별
(4) 부담권유보와의 구별
1) 의의 2) 성질
(5) 수정부담과의 구별
1) 의의 2) 구제
(6) 부담만을 대상으로 한 행정쟁송
(7) 부담의 불이행의 효과
(8) 행정행위의 하자가 부담에 미치는 영향
5.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1) 의의
(2) 법령이 부여한 효과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령의 특별한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다.
< 부관의 하자 >
I. 부관의 한계
1. 부관을 붙일 수 있는 행정행위 (부관의 가능성)
(1)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 기속행위
1) 법률요건 충족적 부관은 가능
2) 재량행위의 경우도 그 행위를 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한 판단권은 인정되나 귀화허가와 같이 성질상 부관이 불허되는 경우도 있다.
2. 사후부관의 가능성 (부관의 시간적 한계)
(1) 부정설 : (2) 제한적 긍정설
3. 부관의 한계 (부관의 내용적 한계)
(1)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한계 (2) 목적에 의한 한계 : (3) 비례원칙에 의한 한계
(4) 평등원칙에 의한 한계
II. 하자있는 부관의 효과
1. 하자있는 부관의 효력
2. 다른 부관으로의 전환가능성 등
(1) (2)
3. 무효인 부관이 붙은 행정행위의 효력
III.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1. 부담만에 대하여 인정하는 입장
2. 모든 부관에 대하여 인정하려는 견해
3.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은 쟁송과정에서 부관만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라는 견해
VI.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1. 기속행위에 대한 부관2. 재량행위에 대한 부관
V. 행정소송의 제기
1. 취소소송의 제기
(1) 집행정지의 문제(2) 제3자의 경우
1) 부담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를 상대방이 이행하게 되는 경우
2)
2. 무효확인소송의 제기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행정행위의 취소>
I. 의의
II. 취소권자 : 감독청의 취소권 보유여부
1. 적극설2. 소극설
III. 취소권의 근거
1. 필요설 : 침해유보설2. 불요설 (다수설․판례)
IV. 취소사유
1. 행정행위의 요건인 사실관계의 인정의 잘못 또는 법령해석의 착오 :
2. 3. 처분이 사기․강박․증수뢰에 의한 경우 : 4. 행정행위의 부당
V. 취소권의 제한
1. 취소자유원칙에서 제한원칙으로
(1) 직권취소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2) (3)
2. 제한 사유
(1) (2)
(3) 금전급부․가분적 현물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수익적 행정행위 :
(4) (5) (6) (7) (8) 복효적 행정행위의 경우
VI. 취소의 절차와 형식
1. 절차
(1) (2)
2. 형식
VII. 취소의 효과
VIII. 취소의 취소
1. 취소에 무효원인이 있을 때2. 취소에 취소원인이 있을 때
(1) 부정설(2) 긍정설 (통설)
<행정행위의 철회>
I. 개설
1. 의의2. 취소와의 구별
II. 철회권자
III. 철회권의 근거
1. 철회자유설2. 철회부자유설
IV. 철회사유
1. 상대방의 유책행위에 대한 제재
(1) 일정한 비행, 법령․처분의 위반, 부담의 불이행 등이 있는 경우
(2) 최후의 수단(3)
2. 사정변경
(1) 사실관계의 변경
1) .2)
(2) 근거법령의 변경
1) .2)
3. 철회권의 유보
4. 더 큰 공익상의 필요
V. 철회권의 제한
1. 침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1) 원칙
(2) 제한
1) 2) 3)
2.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1) 이익형량의 필요
(2) 철회가 제한되는 경우 (이익형량의 기준)
1) 2) 3) 4)
VI. 철회의 절차
VII. 철회의 효과
1. 장래에 향하여 효력 상실2. 원상회복․개수명령3. 손실보상
VIII. 철회의 취소

본문내용

행정법의 불문법원

Ⅰ.의의

행정법의 법원이란 행정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법의 인식근거이다.
우리나라 행정법은 성문법주의를 원칙으로 하나 성문법이 불비된 경우에 있어 보충적으로 행정관습법․판례법․조리(법의 일반원칙)와 같은 불문법원을 인정한다.

Ⅱ.관습법

1.의의
행정영역에 있어 오랫동안 동일한 사실이 관행으로서 반복되고, 이러한 관행이 국민의 법적확신을 얻어 법규범으로 승인된 것을 말한다.
▶사실인 관습과의 구별
국민의 법적확신에 의해 법규범으로 승인된 관습법과는 달리 사실인 관습은 사회의 관행에 의하여 발생한 사회생활규범인 점에서는 관습법과 같으나 사회의 법적확인이나 인식에 있어서 법적규범으로서 승인될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에서 차이가 있다.

2.성립요건
①객관적 요소: 장기간의 관행
②주관적 요소: 법적확신
③국가에 의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이 필요한가에 관해서는 긍정설(국가승인설)과 부정설(법적 확신설)이 나뉜다. 판례와 학설은 법적확신설의 입장을 취한다.

3.행정관습법의 법원성
행정관습법을 행정법의 법원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종래 학설의 대립이 있었으나 오늘날은 법원성을 인정하는 것이 통설이다.

4.행정관습법의 종류
1)행정선례법
행정선례법인란 행정청의 선례가 장기적으로 반복되어 시행됨으로써 국민의 법적확신을 얻은 것을 의미한다.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과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서 행정선례법의 성립가능성을 시사한다.
2)민중적 관습법...

명령적 행정행위와 형성적 행정행위

Ⅰ.의의
명령적 행정행위와 형성적 행정행위는 모두 법률적 행정행위로서 법률적 행정행위란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고 표시된 의사의 내용에 따라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행정행위이다. 예컨대, 하명의 경우에는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의무를 과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는 그 의사의 내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의무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무허가건물의 철거하명의 경우 행정청은 구체적으로 “무허가건물을 10일 이내에 철거하라.”는 식으로 구체적인 명령을 내린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와는 달리 행정행위는 단순히 법률의 집행작용을 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의 의사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며 따라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구별할 이유가 없다는 반대견해가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즉, 순수한 하명의 경우에도 행정청은 하명의 근거가 법에 명기되어있어야 하고, 그 법적효과도 오늘날은 대부분의 법률(대표적으로,행정대집행법)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행정청의 의사는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것이다.
Ⅱ.명령적 행위
1.의의
명령적행위란 행정행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를 과하거나 이미 과하여진 의무를 해제함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행위로서, 그 내용에 따라 하명 허가, 면제로 나눌 수 있다.
명령적 행위는 개인의 자연적 자유를 대상으로 그를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제시켜 주는 행위라는 점에서, 개인에게 권리나 능력 등 법률상의 힘을 발생․변경․소멸시키는 행위인 형성적 행위와 구별된다.
2.하명

(1)개념하명이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작위․부작위․급부․수인 등의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이다. 특히 부작위의무를 명하는 것을 금지라고 한다.
(2)성질
하명은 부담적(침익적)행정행위로 기속행위의 성질을 가진다.
(3)종류
①내용에 따라 작위하명․부작위하명․급부하명․수인하명으로 나뉜다.
②목적에 따라 조직하명․경찰하명․재정하명․군정하명으로 나뉜다.
③대상에 따라 대인적하명․대물적하명․혼합하명으로 나뉜다.
(4)대상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법률행위(영업금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참고자료

· 김남진,김연태 공저 행정법1
· 신봉기 행정법강의
· 법전
· 대학교교수님칠판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