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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학] 한국의진보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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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8.05.15 최종저작일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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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학] 한국의진보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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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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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론

    Ⅰ.정당의 개념과 기능
    ⑴ 정당이란 무엇인가
    ⑵ 정당의 일반기능
    ⑶ 진보(進步)정당의 개념정의

    Ⅱ. 진보정당의 역사개괄(歷史槪括)
    ⑴ 해방직후의 진보정당
    ⑵ 제1공화국(1948년~1960년)의 진보정당
    ⑶ 제2공화국-사회대중당, 사회민주당, 한국사회당, 혁신동지총연맹
    ⑷ 제3~4공화국-대중당, 통일사회당
    ⑸ 제5공화국-민주사회당, 사회당, 신정당, 신정사회당, 사회민주당
    ⑹ 제6공화국 -민중의당, 민중당
    ⑺ 문민정부 이후- 국민승리21, 민주노동당, 사회당

    Ⅲ. 한국 진보정당의 실패원인
    ⑴‘반공’이라는 강력한 국민정서
    ⑵ 강력한 지역주의 구도
    ⑶ 자본주의 모순의 잠복과 미체험

    Ⅳ. 민주노동당의 유권자 동원전략
    ⑴ 사회계층적 동원전략
    ⑵ 이념적 동원전략

    Ⅴ. 민주노동당의 한계와 과제

    결론

    본문내용

    한국 민주주의 운동사에서 1980년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그 중에서도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군부 권위주의 정권의 몰락을 앞당겼던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은 우리 정치사의 새로운 지표를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서 보다 구체적인 정당체제를 중심으로 볼 때 6월 민주화운동은 당시 정당체제가 기초하고 있던 권위주의와 민주주의의 균열구조를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는 데서도 그 의미는 높게 평가 할 수 있겠다. 50년대 조봉암 1인체제의 진보당, 80년말 90년대의 ‘한국전쟁 이후 민중이 직접 건설하는 최초의 진보정당’임을 표방하는 민중당이나 민노당의 전신인 국민승리21 그리고 21세기 현재의 민주노동당이 진보정당임을 표방하고 있다. 비록 그간 지역균열에 의해 경상도당과 전라도당이 정렬되면서 왜곡된 정치문화를 형성되어 버린 우리정치사에 비록 원내진출이 번번히 좌절되었고 태동된 지 거의 50년 만에 다시 원내진출이라는 숙원은 일단 풀고야 말았다.
    한국에서 진보정당을 말할 때 대부분 비판적 입장으로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물론 이러한 일반적인 경향은 진보정당운동이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항상 탄압의 대상이었고 문민정부 전후로 사회주의적 정책을 주류로 하여 많은 국민들에게 거부감을 준 것 또한 사실이다. 실제로 해방 이후부터 최근의 민주노동당까지 획일화된 이데올로기적 정치 환경은 언제나 진보정당운동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고 이와는 반대로 보수정당에게는 안정적인 정권유지를 위한 가장 유리한 정치 환경을 조성해 왔다는 것은 부인 할 수 없다. 민주노동당의 정책역시 아직 실현가능성부문에 있어 많은 비판을 받고 특히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정당이라는 이름이 아깝다는 혹평도 받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로 인하여 대체로 부정적인 결론으로 끝나기 십상이다. 이에 40년대 창당된 대한여자국민당 에서부터 국민승리21까지를 지금의 민주노동당의 정책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보았고 특히 사회주의와 통일정책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는 근래의 많은 사회단체 및 주요 언론들은 80년대 노동운동과 통일운동을 했었던 사람들에 대하여 새로운 평가를 하고 있고 정부차원에서도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에 기인하여 당시에는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지금의 관점에 투영시켜 보고자 함이 그 목적이라 할 수 있겠다.
    기본적으로 ‘정당’의 성격과 기능을 알아보고,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과 함께 새롭게 인식되고 있는 진보정당의 성격을 살펴본다, 또한 한국에서 진행되어온 진보정당의 역사에 대해서도 짚어본다. 현대의 진보정당으로서 민주노동당의 유권자 동원전략을 살펴보고 그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 생각해봄으로써 미래 한국의 진보정당이 나아가야 하는 길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김용호, 『한국정당정치의 이해』, 나남출판, 2003.
    · 박상병, 「한국의 진보정당에 관한 연구」, 인하대대학원, 1997.
    · 서복경, 「민주노동당‘있는’정당체제의 사회적 기반」, 『사회연구 제8호』,
    · 한국사회조사연구소, 2004.
    · 심지연, 『현대 정당정치의 이해』, 백산서당, 2003.
    · , 『 한국정당정치사』, 백산서당, 2004.
    · 주대환, 『진보정당은 비판적 지지를 넘어설 수 있는가』, 이후, 2002.
    · 호광석, 『한국의 정당정치』, 들녘,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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