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사례] 백지어음의 보충권남용

소개

[어음법 사례] 백지어음의 보충권남용에 관한 케이스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백지어음의 보충권
1. 백지보충권의 발생
2. 백지보충권의 성질
3. 백지보충권의 내용
4. 보충권의 남용
III. 결론

본문내용

갑은 을이 2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갑 명의로 된 발행일 1998년 10월 4일, 지급기일 1998년 11월 30일, 어음금액 및 수취인을 백지로 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을 에게 교부하였다. 을은 1998년 11월 20일 병에게 400만원을 차용하면서 갑이 발행한 위 약속어음을 병에게 배서교부하고 이자를 포함하여 450만원으로 어음금액을 보충하게 하였다. 이에 병은 1998년 11월 30일 보충권을 행사하여 갑에게 어음금을 청구하였으나 을에게는 어음보충권한이 없고 설사 있다하더라도 어음의 부당보충으로 병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면서 어음금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이때 병의 구제방법은 어떠한가?

<지침> 백지어음과 관련하여서는 많은 논점이 있다. 백지보충권의 의의, 성질, 백지어음의 부당보충 시 당사자의 책임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I. 문제의 제기

어음은 엄격한 요식증권으로 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기재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그러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이외의 어음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워둔 채 뒷날에 보충할 것을 전제로 어음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는바, 이것이 바로 백지어음이다. 이 백지어음에서는 보충권의 행사에 의하여 어음상의 권리가 완전히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백지보충권의 문제가 백지어음의 핵심적 사항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