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에따른 증권업의 변화/발전방향

소개

자본시장통합법이란 무엇이며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됨에 따라 변하게 될 국내 은행업.증권업.보험업계의 모습과 발전방향

목차

자본시장통합법 이란?
자통법의 도입배경
자통법의 주요내용
자통법으로인한 증권업의 변화
국내 증권시장의 현황
증권업의 재편방향

본문내용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교역국’ 대열에 들어설 정도로 경제적으로 성장했지만 국내 자본시장은 결제규모에 비해 발전이 될 되어 있음.
자본시장의 자금 중개기능 부진
우리나라는 간접금융시장(은행) 중심의 금융구조로 인해 혁신산업 및 모험산업에 대한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직접금융시장의 역할이 부진
기업에 대한 리스크를 부담할 수 있는 투자형 헤지 수단이 자금시장에 충분치 못하다 보니 충분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 경영이 원활치 못했음.
자본시장 관련 금융산업의 발전 미흡
국내 5대 증권사의 총자산, 자기자본 규모 및 수익성은 미국 5대 투자은행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
국내 증권사의 규모가 외국 금융투자회사의 20분의 1밖에 되지 않음 -> 세계시장 진출 no
위탁매매에 치우친 수익구조로 인한 외국투자은행과의 규모 및 수익성 격차가 커짐.
자본시장 관련 법 제도의 문제점
증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사, 신탁회사 등 금융회사별로 각각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고 개별 법률마다 적용되는 규제가 상이함
금융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유가증권과 파생상품의 종류가 법령에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음
증권업, 사잔운용업, 선물업, 신탁업 등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간 겸업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음
선진화되고 체계적인 투자자 보호제도가 미흡
1. 제정 필요성
- 자본시장의 자금 중개기능 부진 : 기업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본조달이 위축, 자본시장이 실물경제 규모에 맞게 발전하지 못하고 있음
- 자본시장관련 금융산업의 발전 미흡 : 간접금융시장은 구조조정, 겸업화.대형화, 수익성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왔으나 자본시장관련 금융산업은 그간 구조조정이 부진했고 대형화.겸업화의 수익성 개선도 이루지 못함
또, 선진투자은행에 비해 질적.양적으로 경쟁력이 크게 미흡. 증권서비스 위주의 영업모델로 기업금융, 자산관리, 자기매매를 균형있게 영위하는 외국 투자은행과 큰 차이. 규모 측면에서는 외국 투자은행의 1/20 수준에 불과하고 수익성도 크게 낮음.
- 자본시장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
기대 효과
1. 자본시장의 자금중개기능 효율화
2. 투자자 보호 강화를 통한 자본시장의 신뢰성 제고
3. 선진투자은행과 경쟁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의 출현기반 마련
자통법 시행 시 재경부가 언급한 자본시장 빅뱅의 의미는?
□ ‘자본시장 빅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자본시장에서의 규제가 획기적으로 완화되고 투자자 보호가 선진화됨에 따라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의 영업환경과 경쟁력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의미하는 것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