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 후 노사관계 전망

소개

새정부 출범 후 노사관계 전망이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산별 노조의 확산과 이에 따른 노사관계 정립
2. 중소기업 중심의 노사분규 증대
3. 새정부 노사관계의 주요 이슈
4. 마치며

본문내용

1. 산별 노조의 확산과 이에 따른 노사관계 정립
2008년 이후에도 기업별 및 초기업별 노사관계의 공존으로 대표되는 이원화된 노사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기업별 노조가 대세이긴 하지만 1950년대 이래 지속되어 온 기업별 노사관계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

2007년 현재 초기업별 노조는 약 400개의 지역·업종노조(조합원 약36만명)와 8개의 전국규모 산별노조(조합원 약24만명)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조합원(1,536,843명)의 39.3%가 초기업별(산업별) 노조에 속한다. 현재 금융, 보건의료, 금속노조를 제외한 운수, 공공, 자동차노련도 산별노조 전환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2008년에도 노동계의 산별노조 전환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6년 금속산업에서의 산별전환을 기점으로 산별노조 전환이 용이한 사업장은 거의 전환하였기 때문에 산별노조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 같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다. 즉, 산별노조가 등장하여 산별교섭이 금융, 보건의료, 금속산업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기업별 노조에 맞추어 설계된 법·제도가 여전히 존재하여 이중교섭의 관행이 잔존하여 산별교섭을 둘러싼 노사간의 갈등의 소지를 제공하고 있다. 산별협상도 기업별교섭에 산별교섭이 추가되는 이중, 삼중교섭의 부담을 꺼리는 사용자의 완강한 반대로 이미 산별협상을 진행중닌 금속, 보건의료, 금융산업 이외의 산업으로까지 확대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산별노조로 전환된 이후에도 개별기업의 노조지도부가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중교섭의 관행이 일거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산별교섭에로의 획기적인 확대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산업별 및 비정규직 등 초기업별 노사관계에 대한 사용자측의 소극적 혹은 부정적 태도가 존재하고 법·제도 역시 오랫동안 기업별 노사관계의 관행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산별 및 비정규직 노사관계의 앞날은 그리 밝지 않은 편이다. 여하튼 2008년 이후에도 여전히 기업별 노조와 산업별 노조는 비율의 차이는 있지만 여전히 공존할 것으로 예상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