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착오와 16조의 해석

소개

형법 총론 중 위법성 인식과 관련한 법률의 착오와 제 16조의 해석

목차

I. 서론

II. 형태
1. 직접적 착오
2. 간접적 착오

Ⅲ. 효과

Ⅳ. 형법 제 16조의 해석

Ⅴ. 관련 판례
1. 조회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법률의 유효성을 신뢰한 경우
3. 그 외 사례

Ⅵ. 결어

본문내용

서론
우리 나라 형법은 제 16조에서 ‘법률의 착오’에 대해 “자기 행위가 법률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행위자가 행위 당시에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다고 오인한 것, 다시 말하면 위법성의 인식 없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을 말한다.
오늘날과 같이 국제 간의 교류가 활발해 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외국인의 범죄와 관련하여 법률의 착오가 많이 문제될 수 있다.
형태
직접적 착오
행위자가 직접 적용되는 금지 규범을 인식하지 못하여 그 행위가 허용된다고 오인한 경우를 말한다.
법률의 부지
법률의 부지는 직접적 금지 착오의 한 형태로 금지 규범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였던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법률의 부지에 대하여 형법이 규정한 법률의 착오의 일종으로 보는 다수설 과 법률의 부지를 법률의 착오와 전혀 다른 형태로 보아 법률의 부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으며 금지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 이는 판례의 입장으로 대다수의 판례는 법률의 부지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의 유무에 관계없이 법률의 부지를 법률의 착오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에서 타당하지 않다.
첫째, 법률의 부지가 법률의 존부에 대하여 행위자가 인식을 하지 못한 경우라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법률의 직접적 착오와 관련이 있다.
둘째, 행위자가 자신의 여러 사정으로 법률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경우 이를 법률의 착오에 포함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행위자의 맹목성을 전제로 처벌하는 것이 된다.
셋째, 행위자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부지에 대하여 처벌되지 않는 유리한 면을 사실상 포기하는 결과로 된다는 점에서 판례는 타당하지 않다 .
<관련 판례> 대판 2000도 1696; 대판 2000도 3051; 대판 2000도 2943; 대판 99도 5026;
대판 95도 1351; 대판 97도 1189; 대판 97도 3337; 대판 96도 3409

참고자료

· 오영근, 『법률의 착오 』, 고시계, 1994년 11월호, 77면
· 김성천 · 김형준, 『 형법 총론 』, 동현출판사, 1998, 361면
· 최관식, 『 형법 총론 』, 삼우사, 2007, 262면
· 이영란, 『 형법 총론 』, 숙명여자대학교 출판국, 2002, 342면
· 이재상, 『 법률의 부지와 법률의 착오 』, 고시계 ‘1995년 1월호’, 1994, 198면
· 이재상, 199면
· 오영근, 85면
· 최관식, 263면
· 이영란, 342면
· 전용수, 『 刑法 第16條의 解釋 』, 考試界, 2006年 12月號, 258면
· 김신규, 『형법 제 16조의 “정당한 이유”의 의마와 판례검토』, 한국형사법학회, 2001, 114면
· 1996.5.10. 96도620
· 수사경찰관의 허위공문서작성사례: 1995.11.10. 95도2088 판결
· Rudolphi. a. a. O.. S. 235ff
· 김신규, 116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