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정책목표와 정책의 설정, 집행, 평가 과정

소개

[행정학] 정책목표와 정책의 설정, 집행, 평가 과정

목차

1. 정책목표의 설정과정
2. 정책문제의 파악과 정의
3.정책목표의 설정
4.정책집행
5.정책평가

본문내용

. 정책목표의 설정과정
정책목표는 정책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
정책목표를 옳게 설정하려면 정책문제의 올바른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책문제의 파악, 분석--> 정책문제의 핵심이 무엇인가: 정책문제정의 --> 문제해결의 효과, 비용분석 및 해결의 가능성 검토--> 정책목표의 우선 순위와 달성수준을 결정
(밑줄친 부분은 정치적 활동의 성격을 가지는 과정임, 그 외의 부분은 객관적인 분석적 작업이 필요한 과정)
2. 정책문제의 파악과 정의
문제의 정확한 파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기보다는 문제로 인한 현상을 문제의 핵심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
예)열이 나는 것-아스피린의 복용, 그러나 열나게 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문제
(1)명확한 문제(tame problem): 도로포장, 주택의 건설, 하수관의 설치 등- 기술,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정의할 수 있는 문제들이며 분명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다. 인간을 달에 보내고 안전하게 지구로 귀착시키는 문제는 엄청난 문제들을 해결해야할 복잡한 문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명확한 기술적 문제이다.
(2)불명확한 문제(wicked problem):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경우. 문제에 대한 정의가 곧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경우가 되어버리는 문제들이다(Harmon, 9).
예: 미국의 노동 통계국은 실업에 대한 7가지 다른 정의를 사용하고 있어 실업률이 정의에 따라 7가지 다른 숫자로 발표되기도 하였다(1977).
예: 불완전고용이 문제 -문제의 내용 -경제적 곤란? 또는 경제적 곤란+정신적 고통?
빈곤의 문제 -돈이 없는 문제? 소득배분의 문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