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분기개편과 이에 따른 발전방안

소개

한국전력 분기개편과 이에 따른 발전방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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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4

Ⅱ. 발전회사 분할과 그 이후의 전개과정 5
1. 전력 산업의 구조조정 5
2. 발전회사 분할과 문제점 6

Ⅲ. 전력산업 구조조정의 방향 14

Ⅳ. 결 론 16
< 참고문헌 > 18

본문내용

Ⅰ. 서론
전력산업은 통신 및 가스산업 등과 같이 생활 필수 산업으로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한시도 이들의 서비스를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을 정도이다. 전력산업은 이렇게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또한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경제가 성장하고 문명이 발달할수록 그 어떠한 에너지보다도 속도가 빠르다. 이러한 전력산업은 과거 국가경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현시점에 이르러서는 독점으로 인하여 시장경제 활성화에 장애요소로 지적받기도 하였다. 또한 전력산업은 국민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나 독점체재와 주인의식의 결여로 인한 방만한 경영과 민간부문에 비해 비효율적인 것이 사실이다. 대표적인 예가 “주인, 대리인 문제”이다. 이문제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기업조직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이지만, 공기업의 경우 이러한 위임구조가 다중적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즉 국민이 정부 공무원에게, 그리고 다시 공문원은 공기업의 경영층에게 우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과 도덕적 해이 현상이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여기에, 포획이론이 주장하는 공기업의 조직확대성향, 관료주의에 따른 서비스의 도착문제 그리고 사기업활동을 위축하는데 따른 시장발전의 저해문제도 공기업의 대표적인 병폐로 지적되는 것이다.
전력은 소비자가 가격과 공급에 기초해서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며, 현대인의 생활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이다. “양질의 전기를 값싸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그 나라의 경제발전과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국가의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즉 전력산업은 경쟁을 통해 전력공급의 효율성을 증진시킴과 동시에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지속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는 사명과 함께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통한 편익도 증진해야 한다는 3마리 토끼를 쫒아야 하는 모든 산업의 모태라 할 수 있는 산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한국의 전력산업은 효율성, 안정성, 공공성의 문제에서 비교적 효율성 쪽에 치우친 기준을 가지고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이 추진되었다.

참고자료

· Sharon Beder저. 최기련외 공역 - 파워플레이(Power Play)-세계의 전력산업을 장악하기위한 투쟁- (주)교보문고. 2004.10.
· 김방림. - “전력산업구조개편-주요 쟁점과 문제점”. 국회산업자원위원회 정책자료집.2000.10.
· 김상곤 - “노사정위원회공공특위결의문” 2006. 06
·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