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모자 가정

소개

1. 저소득 모자가정 여성의 정의
2. 저소득 모자가정 여성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3. 저소득 모자가정 여성에 대한 사회복지대책
4. 저소득 모자가정 여성에 대한 개선방안

목차

1. 저소득 모자가정 여성의 정의

2. 저소득 모자가정 여성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1) 저소득 모자가정 여성에 대한 현황
2) 저소득 모자가정 여성에 대한 문제점

3. 저소득 모자가정 여성에 대한 사회복지대책
1) 공공부조
2) 사회보험
3) 사회복지서비스

4. 저소득 모자가정 여성에 대한 개선방안
1)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취업기회 구축
2) 주거적 지원 강화
3)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 강화
4) 모자가정 여서에 대한 정서적 ․ 심리적 측면 지원강
5) 기타 지원체계 기능 강화

본문내용

1. 저소득 모자가정 여성의 정의
저소득 모자가정 여성의 정의를 내리기 위해 모․부자 복지법과 한부모가족지원법,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바탕으로 그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모․부자복지법에서는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모자가정의 정의를 내리고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4조와 모․부자 복지법 제 4조에 따라 모자가정 여성이라 함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미혼자[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배우자의 생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배우자의 해외거주 ․ 장기 복역 등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인 아동의 자녀를 양육하는 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모자가정의 여성에 대해 정확하게 구분지어 정의내리고 있지는 않지만 개별가구라고 하여 모자가정의 여성이 개별가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개별가구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 부합여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개별가구는 동법시행령 제 2조에 의하면 모자가정 여성이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 자에 해당한다.

2. 저소득 모자가정 여성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1) 저소득 모자가정 여성에 대한 현황
저소득 모자가정 여성에 대한 현황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모 ․ 부자가정수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모․부자가정 전국현황은 저소득 모․부자가정을 포함하여 모든 모․부자가정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 ․ 부자 복지법에 의한 저소득 모자 가정의 가구 수를 살펴보면 2005년도에 57,000가구로서 전국 모 ․ 부자가정에서 약 5%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2005, 가족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 2006, 저소득 모 ․ 부자가정 현황, 여성가족부
· 2006,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보건복지부
· 2007. 6, 모부자복지시설별 현황, 여성가족부
· 2000, 강지연 외 2명, 모자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 1998, 이은희, 빈곤모자가정에서 모의 대처방안에 따른 생활만족도 연구
· 2003, 홍세영,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사회복지 지원실태와 개선 방안에 관한 사례연구: 의정부지역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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