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모자가정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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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01.29
최종 저작일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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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소득 모자가정

목차

1. 저소득 모자가정의 및 개념
2. 한부모 가정 현황
3. 모자가정 여성이 직면하는 문제
4. 모자 가정을 위한 복지대책
5. 모자가정 복지정책의 문제점
6. 모자가정 지원 정책 대책 방안
※ 사례 -저소득 모자가정 개입 사례

본문내용

1. 저소득 모자가정의 및 개념

(1) 모자가정의 정의 및 개념

모ㆍ부자복지법에 의하면 모자가정이란 일반적으로 사별, 이혼, 별거, 미혼모 및 기타 사유에 의해 남편이 결손된 상태에서 어머니(편모)가 18세 미만의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가구를 의미한다.
저소득모자가정은 보건복지부 여성복지사업지침(1998)에 의한 저소득 모자가족 선정기준에 따라서 지원받을 수 있는 모자가정으로, 이들은 생활보호 선정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이 기준은 일반적으로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법정모자가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정부에서 정한 영세민 기준에 속하면서 여성가주가 된 원인에 상관없이, 욕구가 있는 여성가구주를 말한다.

(2) 모자가정의 발생원인

① 배우자의 사망이다.
② 배우자와의 이혼이다.
③ 배우자의 유기
④ 배우자의 장기투옥이나 입원으로 배우자가 범죄행위를 하거나 정신질환 등으로 장기간 혹은 영구적으로 투옥 또는 입원하는 경우이다.
⑤ 미혼모인 경우이다.

(2) 보호대상자 선정기준

< 지원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母 또는 父 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2006년도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 배우자의 해외거주 · 장기복역 등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세대주는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하고 자녀는 취학한 20세 미만의 자녀
포함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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