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c형)외국인근로자의 고용실태와 개선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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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본론
제1장 외국인 노동자의 개념과 국내 현황
1.외국인 노동자의 개념
2.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현황
제 2 장 외국인 노동자의 긍정적인 영향
제 3 장 외국인 노동자의 부정적 영향
1. 국내체류 외국인의 범죄
2. 외국인의 반한감정과 제노포비아
3. 국제 테러, 범죄와의 연계 위협
제 4 장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바람직한 정책방향
1. 우리나라의 외국인노동자제도
2. 외국인노동자정책의 개선방향
3.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세계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 경제 활성화에 따른 자본의 국제적 이동의 증가는 경제인을 비롯한 외국인 노동력의 이동도 더욱 원활하게 하고 있다. 특히 이들 중 실제 국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IMF라는 경제위기를 겪으며 수많은 실업자들을 배출했다. 2008년 현재 실업자는 80만명, 실업률은 3.4% 특히 청년 실업자 수가 32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렇게 높은 실업률과 실업자 수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체들은 생산직 노동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순기능 노동 인력의 부족현상이 심화되어 중소제조업, 건설업 등에서 저임금 외국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도입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런 필요에 발맞춰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수도 급증하였다. 이런 결과로 중소기업체의 인력난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지만 또 그와 반대로 불법체류, 인권유린, 외국인노동자들의 범죄 등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의 국내 현황과 고용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및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지금의 외국인노동자 정책을 살펴보고 우리가 개선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해보고자 한다.


Ⅱ.본론


제 1 장 외국인 노동자의 개념과 국내 현황

1. 외국인 노동자의 개념

UN의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란 그 사람이 국적을 갖지 아니하는 나라에서 유급활동에 종사할 예정이거나 또는 이에 종사해온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이주노동자의 개념에는 국적, 노동활동지역, 그리고 유급노동활동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포함되어 있다.
설동훈(1999)은 외국인노동자는 국내에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노동의 대가인 임금, 급료 등 이에 준하는 수입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였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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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용 外 「전문기술 외국인력 노동시장 분석」 정책연구.2005
· 김소영 「외국인력관련법제및 정책의 국제비교」 한국 노동연구원.1996
· 유길상 「외국인보호관리효율화 방안」 노무관리148호.2000
· 이해경 「외국인 노동자고용에 관한 연구」 제28점.1994
· 박영범 外「외국인력의 활용과 정책과제」 중소기업연구원.1994
· 선남이 「외국인노동자의 사화적배제원인분석」 경기대 행정대학원.2007
· 조상기 「해외투자기업의 산업연수생제도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행정대학원.2006
· 이승엽 「외국인노동자괸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건국대행정대학원.2004
· 정현신 「재한 외국인노동자의 현황과 문제」 고려대학교대학원 정외과. 2005
· 박장규 「외국인 근로자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경영대학원.1999
· 경찰청 「국제범죄: 동향과 대응」 제 59호.2005
· 중소기업 협동중앙회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백서」.1996
· 중소기업 학회 「중소기업시대의 신인사 전략」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