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에 관한 논의

소개

인공임신중절(낙태)에 관한 자료이고, 전체적으로는 낙태를 여성인권의 인정 측면에서 찬성하는 입장에서 썼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상당히 완성도 있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목차

Ⅰ. 시작하며
Ⅱ. 낙태문제의 사회적 현실
1. 낙태의 정의
2. 낙태의 원인 및 실태
1) 우리나라의 현실
2) 낙태의 원인
Ⅲ. 각국의 사례
1. 낙태에 대한 각국의 실태
1) 미국
2) 영국
3) 기타
2. 낙태에 대한 각국의 법적규제
1) 미국
2) 영국
3) 중국
4) 기타
Ⅳ. 낙태에 대한 찬-반 입장
1. 찬성 입장
1) 산모의 자기결정권
2) 여성의 권익보호
3) 경제적 문제
4) 기형아 출산의 문제
5) 청소년의 임신 문제
6) 범죄에 의한 경우
2. 반대 입장
1) 태아의 생명권
2) 출산 장려정책의 효율성 감소
3) 낙태의 부작용과 후유증
3. 개선방안
1) 제도적 보완
2) 사회적 관심
Ⅴ. 맺으면서
<참고자료>
‘로 대(對) 웨이드(Roe vs. Wade)’ 사건

본문내용

Ⅰ. 시작하며

최근 Cristian Mungiu 라는 루마니아 출신의 감독이 연출한「4개월 3주, 그리고 2일」이라는 영화가 큰 화제이다. 지난 2007년 제 60회 칸느 영화제에서 대상인 황금종려상을 타기도 했던 이 영화는 ‘1987년. 루마니아 혁명 2년 전‘ 이라는 작은 글씨체의 자막으로 시작한다. 1987년 차우세스쿠 독재정권으로 임신중절이 금지되었던 루마니아에서 낙태를 시도하는 가비타와, 그런 그녀를 처음부터 지켜보고 도와주는 친구 오틸리아의 이야기를 그린 이 영화는 혼전 성관계는 원하지만 임신은 원치 않는 남성들의 심리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낙태문제가 결국에는 여성의 선택문제로만 남게 되고, 낙태를 비롯한 모든 결정에 대한 비난을 여성 혼자서 감내해야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오히려 낙태문제에 있어서 가장 비난을 받아야 할 사람은 남성이다. 여성이 원했든 원치 않았든 임신은 남성에 의해서 비롯되며, 남성이 임신의 문제에 책임감을 가지고 협력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은 홀로 낙태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정부가 미혼 임신이나 경제적 이유에 따른 낙태 규제 완화 검토 중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낙태 문제를 자세히 조명해 보고자 한다. 먼저 낙태 문제의 원인과 사회적인 실태를 규명하고, 낙태 규제방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 각각의 입장을 자세히 살펴 봄으로써 낙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과 이에 따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낙태문제의 사회적 현실

1. 낙태의 정의

낙태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자연분만기 전에 자궁에서 발육 중인 태아를 인공적으로 제거하는 일’로 의사의 지시에 따른 적법한 것도 여기에 포함되나, 대개 좁은 의미로 불법적인 임신중절만을 뜻한다. 이것은 임신부 스스로 행하는 것이든, 타의에 의하여 시행되는 것이든 간에 모두 해당된다. 의사에 의한 합법적 임신중절이란, 임신의 지속으로 모체의 건강이 현저하게 나빠질 우려가 있거나, 악질적인 유전적 소인을 없애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태아가 모체 밖에 나와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행하는 것을 뜻한다. 이 밖에는 의사가 시술한 경우에도 형법상 낙태죄에 해당된다. 낙태법에는 기계적 방법의 수술과 약물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참고자료

· 재생산권으로서의 낙태에 관한 법여성학적 고찰, 이선순, 부산대학교 여성학연구소, 2006
· Thinking 함께 생각하고 : 낙태, 비난할 것인가 막을 것인가, 전기철, 활천사, 2006
· 여성 낙태권의 필요성과 그 함의, 양현아, 한국여성학회, 2005
· 미국 헌법상 낙태 및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논의와 판례 분석, 김형남, 미국헌법학회, 2005
· 생명논의와 모호성의 윤리, 김윤성, 한국종교문화연구소, 2004
· 여성주의 윤리와 생명윤리, 공병혜, 범한철학회, 2004
· 안락사와 낙태에 관한 덕 윤리의 적용, 김요한, 범한철학회, 2004
· 낙태방지를 위한 입법론, 윤종행,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 구성애의 낙태 성교육 시리즈 1-4, 구성애, 아우성센터, 2003
· 네이버 <http://news.naver.com>
· 로앤비 <http://www.lawnb.com>
· 낙태반대운동연합 <http://www.prolife.or.kr>
· 낙태관련사이트 <http://www.sangsaen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