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환경법

소개

한국 환경법의 발전과정과 기본구조(환경정책기본법, 각종 개별법)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 환경법의 발전과정
1. 공해방지법시대(60년대 ~ 70년대 중반)
2. 환경보전법시대(70년대 후반 ~ 80년대 후반)
3. 환경정책기본법과 개별법시대(90년대 이후)

Ⅲ. 우리나라 환경법의 개요1 (환경정책기본법)
1. 서
2. 제정배경
3. 변천과정
4. 기본구조

Ⅳ. 우리나라 환경법의 개요2 (각종 개별법)
1. 서
2. 대기환경보전법
(1) 제정배경
(2) 기본구조
3. 수질환경보전법
(1) 제정배경
(2) 기본구조
4. 소음진동규제법
(1) 제정배경
(2) 기본구조
5. 유해화학물질관리법
(1) 제정배경
(2) 기본구조
6. 폐기물관리법
(1) 제정배경
(2) 기본구조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 환경법은 1963년에 처음으로 공해방지법을 시작으로 많은 제∙개정을 거쳐 현재 환경정책기본법을 기본법으로하여 약 38개의 개별대책법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환경법의 법체계를 살펴보면 환경정책기본법을 기준으로 크게 자연환경, 생활환경, 상수원관리와 기타 법률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법률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습지보전법, 야생동∙식물보호법 등이 있다. 생활환경보전에 관하여는 오염원별로 대기, 소음∙진동, 수질, 폐기물, 토양에 관한 법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이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하수도법, 폐기물관리법, 한국환경자원공사법,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토양환경보전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이 있다.상수원관리에 관한 법률로는 수도법, 먹는물관리법이 있고, 기타 법률로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과한법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환경분쟁조정법 등이 있다.
우리나라 환경법의 발전과정을 공해방지법, 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과 여러 개별법률 시대로 나누어 알아보고, 현재 법률의 기본구조에 대해 알아보자.

Ⅱ. 우리나라 환경법의 발전과정
우리나라 환경법은 크게 60년대에서 70년대 중반까지의 공해방지법시대,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후반까지의 환경보전법시대, 90년대 이후의 환경정책기본법과 개별정책법시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중략..
1. 공해방지법시대(60년대 ~ 70년대 중반)
우리나라에서의 환경문제는 제3공화국정부가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공업화를 추진하기 시작한 1960년대에 들어와서야 시작되었다. 1963년 우리나라 는 선진국의 입법추세에 맞추어 공해방지법을 제정하였지만, 이 당시에는 공해문 제가 심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도 공해문제에 대한 인식조차·저 조한 상태였다. 따라서 공해방지법은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시책으로서의 법률이 아니라 선진국의 선례를 따른 법률이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