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 모형의 논쟁문제 해결-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논쟁에의 적용

소개

일반사회교수론 수업에서 제출한 하버드 모형을 이용한 논쟁문제 해결 과정입니다. 하버드 모형을 설명하고, 이를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논쟁에 적용하여 풀어보았습니다.

목차

◈ 들어가기에 앞서 - 하버드 모형
◈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논쟁에의 적용
1. 사실 문제
1) 보편적으로 수도권 지역이 지방의 다른 지역에 비해 가지는 이점은?
2) 외국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는 수도이전 효과와 시사점
3) 행정 수도 이전이 우리나라에서도 과연 기대만큼의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4) 행정 수도 이전 위헌 판결이 과연 전 국민적 의사를 반영했다고 볼 수 있는가?
5) 서울의 비대화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손실?
6) 정부는 수도이전 시 막대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는 재정을 갖고 있는가?

2. 가치 문제
1) 수도를 정하는 데에 있어 국민의 의사 외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은 없을까?
그 중 어느 가치를 가장 우선시 할 것인가?
2) 국민적 여론이 행정 수도 이전에 대해 극심한 찬반 대립을 보이는 것이 과연 합리적 의사결정의 결과인가, 단순한 이기주의의 표출인가
3) 형평성 vs 효율성
4)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 이것이 전통이라면 전통을 중시할 것인가
다른 곳으로 수도를 이전하여 국가발전을 이룰 것인가(전통적 가치vs현대적 가치)
5) 보수,안정 vs 진보,혁신

3. 정의 문제
1) 한 나라의 수도란 무엇인가?
2) 신행정수도의 입지 요건
3) 위헌 판결의 근거가 된 관습헌법이란?
4) 수도 이전은 어느 범위 안에서의 행정 부처의 이동을 의미하는가?

본문내용

1) 보편적으로 수도권 지역이 지방의 다른 지역에 비해 가지는 이점은?
☞ 수도는 본래 국가의 정치력이 집중되어 있는 곳으로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렇다고 한 나라의 수도가 가지는 의미를 단순히

참고자료

· 차경수, ‘현대의 사회과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