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의 실태와 방지대책(범죄대책론)

소개

경찰행정학과 범죄대책론 수업 레포트입니다. 인터넷상에서 퍼온거 없이 직접 책과 자료 보고 조사해서참고문헌은 각주 달아서 깔끔하게 정리한 레포트 입니다.
성매매에 대한 대책을 중점적으로 작성한 자료입니다.

일일이 책찾기 힘드신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네요.^-^*

목차

I.서론
1.성매매의 개념
1)사회 통념적 개념
2) 형법적 개념

II. 본론
1.성매매의 특징과 문제점
1) 몸에 대한 자기 통제권의 상실
2) 익명적 성: 성매매의 비가시성과 사회적 관계의 단절
3) 성산업의 먹이 사슬: 성매매와 성산업
2. 성매매의 종류
1) 안마시술소
2) 대딸방
3) 남성휴게소(퇴폐이발소)
4) 러브호텔
5) 티켓다방
6) 노래방, 노래빠, 노래짱
7) 해외원정 성매매
8) 온라인성매매
9) 인형체험방
10) 호스트바, 여성전용 증기탕
11) 테마 성매매 업소의 원형 일본의 이메쿠라 한국상륙
3. 성매매 유형과 그 특징
1) 전통형 성매매
2) 산업형 성매매
3) 기타유형

Ⅲ. 결론
1. 성매매의 의식개선에 대한 대책
1) 홍보활동 강화
(1) 성매매방지켐페인 종합계획 수립
(2) 성매매예방홍보 주간(9.23 ~ 9.29)
(3) 성매매예방관련 세미나 개최
(4) 성매매관련홍보자료의 제작 및 공공기관 비치
2) 예방교육확대 및 체계화
(1) 공공기관의 성매매예방교육실시
(2) 일반시민사회단체의 성매매예방교육사업 지원
(3) 양성평등릴레이 교육 확대실시
2. 재범 방지에 대한 대책
1) 성매매방지 성구매자 관련 국외 대안사례연구
(1) 대안 사례들
(2) 성구매자에 대한 교육적 접근

참고문헌

본문내용

I.서론
일반적으로 성매매란 성을 매매 하는 행위로써, 현제 우리나라의 경우 성을 구매하는 구매자와 판매하는 판매자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되는 불법한 행위로 규정된 매매 행위 이다.
대부분 성매매를 역할면에서 본다면 보편적으로 구매자는 남성이고, 판매자는 여성으로 규정화된 것으로 인식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런 성매매에 있어서의 역할을 단정 지어 말 할 수 없다. 이는 여성에 대한 사회 구조적 변화로 인해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 및 경제 활동의 범위 확대를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사회 구조적인 남녀성차별을 완화 되고 여성들의 사회적 시선이 변해가고 성매매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즉, 구매자와 판매자의 역할에 있어서 더이상 구매자가 항상 남성이라 단정 지을 수 없게 되었다. ‘호스트빠’ 를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판매자가 남성인 경우를 보면 사회적 인식은 사회 구조나 가정환경의 악영향으로 인한 피해자라 인식 되기 보다는 그저 불법적인 직업을 가진 것으로 만 인식 되어 질 뿐 피해자라 사회적 제도적 피해자라 생각 되고 제도적으로 구제가 필요한 것 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단지 그로 인한 사회적 악영향을 막기 위한 금지 되어야 할 행위로만 생각 된다. 이는 잘 알다시피 남성과는 다르게 여성들은 감금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성매매에 이용 되어져 온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으로 저희 조는 피해자가 여성인 관점을 중심으로 조사 하며 성매매 범죄의 대책을 조사 발표하여 보겠습니다.
최근 성매매 관련 대표적인 법은 2004년 3월 22일 제정 시행된 성매매 특별법을 들 수 있다.(공식 법령명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6년 2월 21일 일부 개정.)
성매매 특별법 제정이후‘여성의 빈곤화’와 ‘성적 착취’라는 사회구조적인 요인이 성매매의 원인임을 주장하는 입장과 성매매 여성들의 뚜렷한 생계보장정책 없이 무조건 금지만을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의 생존권을 침해한다는 입장 등 여러 상반된 입장이 현재까지도 대립되고 있는 중이다.

참고자료

· 최병각(2003), “공익과 인권” 제2장, 45P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정 2004.3.22 법률 제07196호]
· Suzanne Kepes(1989), The Repercussions of the Condition of Prostitutes on Their Physical
· and Mental Health, Prostitution, 61, Barry, 27p.
· 원미혜(1997), 한국사회의 매춘여성에 대한 통제와 착취에 관한 연구" 44p, 45p.
· 변화순․황정임(1998), “산업형 매매춘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2p.
· 대전광역시(2005), 성매매방지 및 피해여성지원방안 연구 170p ~ 174p.
· 양승조(2005), 성매매 방지를 위한 방안 연구: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 양승조 의원실 40p ~ 53p.
· 국회여성위원회(2004), 탈성매매 및 재유입 방지 방안 연구 93p~102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