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개혁의 논리와 전략

소개

정부학을 공부하는 학생들과 관련있는 리포트

목차

1.서 론
2.국회개혁의 논리와 관점
3.국회개혁의 전략과 과제
4.결 론

본문내용

1.서 론
국회개혁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높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범사회적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국회의 정상화와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혁은 필연적으로 기존의 권력관계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수 없다. 국회는 존립의 근거 자체를 정치적 통합과 안정에 두는 가장 대표적인 국가 기관이다. (Jewell and Patterson, 1977:6-11) 국회는 그의 구성양식부터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표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로부터 아래로 의사를 전달하거나 연계하는 데에 있어 다른 어느 국가기관보다도 탁월한 기능을 발휘하도록 되어있다.(Bosley,1977:3-4) 바로 이 점에서 볼 때 개혁이 주로 중앙이나 권력의 중심부에서만 논의된다거나 지방이나 권력의 주변부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개혁과정에 대한 국회의 기능 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개혁의 최종 단계는 필연적으로 국회의 법제화 작업을 통해 마무리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새로운 질서의 정착과 그에 따른 사회체제의 재편을 규율하기 위해서는 법제화 이상 효율적인 장치가 없고, 법제화 작업은 당연히 국회의 몫이기 때문이다. 국회는 기관 구성의 원리를 수평적 구조에 두는 가장 대표적인 국가기관 중 하나다. 국회개혁의 과제는 국회 내부구조는 물론이고 이를 에워싸고 있는 국회 외부 환경 구성 인자와 종속적인 관계를 구성한다. 따라서 국회개혁의 과제는 국회의 내외 환경 모두를 포괄하는 보다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할 수 있다.
2.국회개혁의 논리와 관점
의회의 개혁은 궁극적으로 국회의원에 의해 선택되고 실현되어야 한다. 따라서 의회개혁의 문제를 의회 외부에서 다룬다는 것은 바로 그런 선험적 지표나 모델 내지는 지향점들이 내포하고 있는 정치적 함의를 해석하고 평가함으로써 그것들 사이의 상이성 또는 유사성을 밝히고, 그 결과 의회 내부에서의 선택과 조정이 보다 도 용이해지도록 조장, 지원해주는 작업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 박재창-한국의회개혁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