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장애인 고용정책

소개

장애인복지론 수업중 장애인 고용정책에 대한 발표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장애인고용의 이론적 배경
1.이념
2.목적

Ⅲ.우리나라 장애인의 취업실태
1.우리나라의 장애인 수와 등록현황
2.장애인 취업 및 직업별 분포

Ⅳ.고용정책의 제도,현황 및 문제점
1.장애인 고용 관련법
2.장애인고용 의무제도 내용 및 문제점
3.외국의 의무고용제 내용 및 시사점
4.장애인 고용촉진제도
5.장애인고용의 문제점

Ⅴ.장애인 직업재활
1.직업재활의 개념
2.직업재활의 의의 및 범위
3.직업재활의 기본원칙
4.직업재활과정
5.장애인직업재활의 형태
6.장애인직업재활시설

Ⅵ. 장애인고용의 개선과제
1.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
2. 고용율 조정의 문제
3. 직업재활개념의 수용문제
4.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 필요
5. 대기업의 고용창출
6. 고용질의 상승

Ⅶ.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장애인에게 있어 ‘고용’은 노동을 통한 자아를 실현하고 경제적인 소득보장이 얼마나 이루어지는가의 문제와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장애인 고용은 안정된 직업을 보장하는 것이며, 이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통합화로 요약되는 장애인 복지의 기본 이념을 구현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사업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장애인의 고용은 장애인이 직업을 갖고 생산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갖게 되고 또한 자립의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 스스로가 국가의 경제 및 사회발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기여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높여주는데 커다란 기여를 한다고 할 수 있다.

Wolfensberger의 주장에 따르면 장애인들은 경제․사회․문화적으로 가치가 절하되어가는 상황의 악순환, 즉 차별과 소외의 현장에 있으며 이 현장이 또다시 가치의 절하를 공고화시킨다는 것이다.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주요수단으로는 이미지 개선과 능력을 향상을 강조하였는데 기술과 능력향상을 통해 장애인도 직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브라운(Brown)에 따르면 국가가 제공하는 급여에 의존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비록 그 일자리가 저임금의 단순노동이라고 해도, 일을 통하여 근로습관과 기술을 익히며 더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일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본다.

이에 장애인의 고용활성화를 위해 90년에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300인 이상의 사업체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 장애인의무고용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장애인이 직업을 가질 만한 훈련을 받거나 직업평가를 할 수 있는 곳이 널리 확대되지 못해 장애인 고용은 활발하지 못하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편견으로 인해 취업을 한다 해도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거나 적성에 맞지 않아 쉽게 그만두는 경우를 보면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듯이 이직율이 60%를 넘었다.

참고자료

· 권선진, 《장애인복지론, 청목출판사》, 2007.
· 김용득外, 《한국 장애인 복지의 이해》, 인간과 복지, 2007.
· 신현석, 《장애인복지론》, 공동체, 2007.
· 문선화, 《장애인복지론》, 양서원, 2005.
· 정무성, 《장애인복지개론》, 학현사, 2006.
· 박옥희, 《장애인복지론》, 학문사, 2004.
· 박영숙外, 《장애인복지의 이해》, 동인, 2008.
· 강영실, 《장애인복지의 이해》, 신정, 2008.
· 정무성外, 《현대장애인복지론》, 학현사, 2005.
· 보건복지가족부 www.mw.go.kr
· 한국장애인복지설협회 www.kawid.or.kr
· 보건복지가족부 www.mw.go.kr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www.kepad.or.kr
· 노동부 www.molab.go.kr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http://edi.kepad.or.k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www.kihasa.re.kr
· 교육과학기술부 www.mest.go.kr
· 장애우권익문제 연구소 www.cowal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