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대운하 건설 반대입장

소개

한반도 대운하 건설 찬반의견 중 반대입장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는 경제성
2. 상상을 초월할 공사비 및 유지비
3. 2500만 상수원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
4. 홍수, 환경 문제는 거의 안드로메다급 핵폭탄

본문내용

1.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는 경제성
우선 찬성측에서 주장하는 가장 큰 근거인 경제성을 먼저 보자면, 그들은 향후 10년 내에
물류량이 몇 배로 뛸 것이며, 당연히 물류대란이 올 것이고 그래서 운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만,
어떠한 경제재라도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사람들이 찾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운하가 그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선박이 차량이나 기차에 대해 우위를 가질 때는 대량운송이나 바다를 건너는 초장거리 운송의 경우에 한합니다.
단거리나 중거리 운송에서는 선박이 절대로 차량이나 철도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서울-부산 운송구간 이라고 해 봐야 중거리 정도에 불과하니 기본적인 유지 및 관리 비용에서 상당한 핸디캡이 있습니다.
독일에서 운하의 물류부담률이 8% 미만인 것도 다 저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폭 낮은 운임`이 아니면 경쟁력은 당연히 없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가능할까요?
상상을 초월하는 공사비와 유지비가 있는데? 공사비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닙니다.
정부지출비용이나, 아니면 민자유치일 뿐인데, 대운하 찬성측은 민자유치로 또 골재채취로
공사비용을 감당하겠다고 주장합니다만, 민간 기업들은 정부가 가지는 공공성 따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윤 극대화` 5글자 밖에 없지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공사비는 결국 고스란히 운임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주변지역의 개발권을 준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는 수지타산을 맞출 수 없지요.
골재 채취로 공사비를 메운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마구 퍼 올 수 있는 모래가
다 골재가 된다면 공사장에서는 골재를 그렇게 비싼 돈 주고 사올 필요도 없겠지요.
실제로 질 좋은, 돈 될 만한 골재가 채취되는 곳은 그리 많지도 않고, 더구나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는 건 경제학 법칙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현재도 많은 곳에서 모래를 퍼다 쓰고 외국에서 수입도 하는데, 국산모래까지 시장에 등장하면 기존의 골재라인에서는
가격을 낮춰 공급 할테고 골재시장 전체의 가격하락과 더불어 골재 수입 급감 문제까지 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