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 있어서 변론준비절차

소개

민사소송에 있어서 변론준비절차

목차

Ⅰ. 서론
1. 변론준비의 방법 및 중요성
2. 변론준비절차
Ⅱ. 일본의 쟁점정리절차와 미국의 pretrial제도
1. 일본의 쟁점정리절차
2. 미국의 pretrial제도 (변론전 회합)
Ⅲ. 서면에 의한 변론 준비 절차
1. 답변서 제출의무
2. 적시제출주의
Ⅳ. 변론준비기일절차
1. 진행방식
2. 절차종결
Ⅴ. 결어

본문내용

변론은 수소법원의 공개법정에서 구술로 실시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갑자기 변론에서 진술할 경우에는 법원과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즉석에서 충분히 쟁점을 파악하여 응답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속한 절차진행을 위해서도 그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현행법은 능률적인 심리를 위하여 당사자나 법원에 사전에 준비할 기회를 주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272조에서는 ‘변론은 집중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집중심리주의를 명백히 하였는바 이는 법정변론기일이 실질 없이 헛도는 것을 막고 변론의 집중으로 소송촉진을 도모하려는 기일전의 절차라고 할 수 있다.
2002년 개정전의 준비절차는 실제로 거의 이용되지 않았다 수명법관의 역할이 제한되어 있어서 법관들에게 준비절차를 거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식이 별로 없었고 임의적인 절차인데다가 이 절차를 거치면 실권효 때문에 소송자료를 각하해야 하는 일이 생기는데 이렇게 되면 적정한 재판을 하지 못한다는 부담감이 컸기 때문에 이를 기피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다보니 본안변론이 아무 준비 없이 시작되었고 기일이 공전하는 현상이 생긴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정법에서는 변론준비절차를 마련하게 되었다
최근 민사소송의 양측 당사자가 변론준비기일에 불출석한 효과는 변론기일에 승계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2002년1월 민사소송법 개정 이후 일선 법원에서 엇갈린 판단을 내리면서 시작된 `변론준비기일 불출석효과의 변론기일 승계여부`와 관련한 논쟁은 일단락 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주)한국산업증권 파산관재인이 표모(61)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사해행위취소등 청구소송 상고심(2004다69581)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론준비절차는 원칙적으로 변론기일에 앞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진행되는 변론 전 절차에 불과할 뿐이어서 변론준비기일을 변론기일의 일부라고 볼 수 없고,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