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요약 정리

소개

형법각론 교과서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제 1 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 1 절 살인의 죄
제 2 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 3 절 과실치사상의 죄

제 2 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3절 약취와 유인의 죄
제 4 절 강요의 죄
제 5 절 강간과 추행의 죄

제 3 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제2절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 4 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제 5 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절도의 죄
제2절 강도의 죄
제3절 사기의 죄
제4절 공갈의 죄
제5절 횡령의 죄
제6절 배임의 죄
제7절 장물의 죄

<문서에 관한 죄>

본문내용

제 1 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 1 절 살인의 죄

Ⅰ. 총 설

1. 살인죄의 의의
(1)형법에 있어서의 생명보호
살인죄란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그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
살인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생명. 절대적 생명보호의 원칙 (모든 생명을 차별없이 보호)
(2)모살과 고살
로마법 - 심리적 요소에 의하여 구별(예모나 숙려에 의한 살인 - 모살)
독일형법 - 윤리적요소에 의하여 구별(특히 비난할 동기나 목적, 위험한 행위수단 - 모살)

형법은 모살과 고살을 구별하지 않고 1개의 조문으로 규정.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
형법은 중살인죄에 해당하는 강간살인, 강도살인, 내란목적살인등을 별도로 규정.

2. 구성요건의 체계
기본적 구성요건 - 살인죄
가중적 구성요건 - 존속살해죄(신분으로 인한 책임가중)
감경적 구성요건 - 영아살해죄(신분으로 인한 책임가중)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 자살교사 방조죄(불법가중)
살인죄 전체 미수범처벌 / 살인, 존속살해, 위계등에 의한 살인 - 예비 음모 처벌.

* 형사사건, 수사, 재판에 관련된 보복범죄 - 특가법 제5조의 9에 의하여 가중처벌.
(사형, 무기, 10년이상의 징역)

Ⅱ. 살인죄

1. 구성요건
(1)객관적 구성요건
1)행위의 객체 - 살아있는 자연인만 객체, 법인은 포함 X . 타인을 의미.(자살은 해당 X)
생존능력의 유무는 관계없음.(절대적 생명보호 원칙)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