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에 관해서

소개

공무원노조의 현황과 외국의 사례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무원노동조합
1. 공무원노조의 개념
2. 공무원노조의 필요성과 의의
3. 노동기본권
Ⅲ. 선진국의 공무원노조사례
1. 공무원 단체활동에 대한 국제적 기준
2. 프랑스
3. 독일
4. 미국
5. 영국
6. 일본
Ⅳ. 우리나라 공무원노조의 현황
1. 공무원노조 조직
2.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 논의 연혁
3.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역사적 배경
4. 노사정위를 중심으로 한 공무원노조 논의과정
5. 공무원노조 입법화에 따른 쟁점사항
Ⅴ. 공무원노조의 발전방향

본문내용

Ⅴ. 공무원노조의 발전방향

공무원은 그 신분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노동조합을 결성하는데 있어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많은 국민들이 공무원의 단체활동이 장기적으로는 허용되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정서적으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이 자신의 권익을 주장하는 것을 용인하지 못하는 입장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공무원을 하나의 직업인으로서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됨에 따라서 한국에서도 공무원 단체활동에 대한 제도나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최근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80%이상이 공무원노조설립에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공무원노조설립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방향으로 입법되고 운영되느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공무원노조의 방향은,
첫째, 공무원의 단체 결성 등 노동기본권과 공익 내지 공공복리는 상호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공무원은 직무의 공익성에 따라 무분별한 노동기본권의 행사로 사회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하여서는 안 된다. 반면에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공무원의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는 없어야 할 것이다. 국제적 노동기준과 세계적 경향에 비추어도 공무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선진 4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의 예를 보더라도 공공복리를 우해 제한, 금지하는 것은 단체행동권이지 근로자의 기초적인 권리인 단결권은 아니다.
둘째, 우리 나라 공무원 단체활동 도입방안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인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ILO, OECD 등 국제사회로부터 공무원노동기본권 문제로 감시와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노동권문제에 전향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며, 국제기준에 맞게 법제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우리 나라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 보장은 노동현실을 고려하여 단계적,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자료

· 박천호외, 2001. 『인사행정의 이해』법문사
· 김재기, 2002. 『(최신)인사행정론』형설출판사
· 김영종, 1998. 『신인사행정 및 정책론』형설출판사
· 김영배, 1999. 『한국사회에서의 산업별 교섭의 전망과 가능성 모색』
· 박태주, 2001.『노동조합 민주주의 : 분권화된 집중화의 모순을 넘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http://gongmuwon.or.kr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http://www.kpou.or.kr/
· 행정자치부 http://www.mogaha.go.kr
· http://www.kpou.or.kr/datamenu/uplo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