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A+]보건복지부 핵심사업과 외국사례 비교 및 복지예산 편성분석

소개

[행정학]보건복지부 핵심사업과 외국사례 비교 및 복지예산 편성분석 피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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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보건복지부
1). 하는 일
*사회복지분야
*보건분야

2). 예산
*편성방향
* 예산현황
*예산안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2. 복지예산
1). 역대정부 별 변화
*과거정부
*참여정부

2). 국제적 비교
*복지지출 / 전체재정

3. 저출산 고령화
1).기본계획 수립배경

2). 진행과 파급효과
*진행상황
*파급효과

4. 노인복지
1). 노인복지 예산
*예산현황
*노인생활안정
사업예산안

2)핵심사업과
외국사례 비교
*장기요양급여
*기초 노령연금

본문내용

4. 노인복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노인생활안정사업의 예산안
경로연금이 폐지되고 전체 노인의 60%에 대해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되고,
독거노인도우미 파견사업이 확대됨
-> 전년대비 548.5% 증가한 1조 6,477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이밖에 노인일자리지원사업은 전년대비 12.5% 증가한 951억 원,
장사시설확충사업은 전년대비 19.4% 증가한 261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노인생활안정사업의 예산안
노인의료보장사업의 예산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비가 1,009.2% 증가 된 반면,
노인요양시설확충 및 노인 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은 각각 36.0%, 14.1% 감소.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37.1% 증가한 2,811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