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A+] 지방선거 의의,절차와 정당개입의 순기능과 역기능 및 외국사례 분석

소개

[행정학]지방선거 의의,절차와 정당개입의 순기능과 역기능 및 외국사례 분석 피피티

목차

Ⅰ. 서론
1. 머리말
2. 지방선거의 의의
3. 지방선거의 제도와 절차

Ⅱ. 정당개입의 의의

Ⅲ. 정당개입의 순기능과 역기능
1. 순기능
2. 역기능

Ⅳ. 외국의 정당개입
1. 외국의 사례

Ⅴ. 한국의 정당개입
1. 정당개입의 변천과정
2. 현행법상의 정당참여

Ⅵ. 정당개입에 대한 찬반론
1. 찬성 - 정당공천 배제론에 대한 합헌성여부
2. 반대

Ⅶ. 결론
1. 우리조의 의견
2. 나아갈 방향제시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Ⅱ. 정당개입의 의의
우리나라 헌법 재판소는 대의 민주주의에서 정당의 중요성과 그 역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 제도의 본래적 존재 의의는 국민이 정치적 의사의 형성에 참여하는 데 있으며(헌법 제 8조, 2항), 오늘날 대의 민주주의에서 이러한 참여의 가장 중요한 형태가 선거를 통한 참여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한편, 오늘날과 같은 대중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정당은 국가로부터 자유롭고 공개적인 의사 형성과 공동체의 정치적 구성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기능을 수행하고, 정당이 국민과 국가 통치 체제 사이에 개입되지 않고서는 오늘날의 대중은 정치나 국가 작용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다." (헌법 재판소 판례, 1995.11.30)
Ⅲ. 정당개입의 순기능과 역기능 1. 순기능
1.정당의 부재는 재정부족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크며 지방정부 자체적인 정책의 개발과 집행이 어려워질 있음.
2.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사 전달과 수렴, 실제 반영을 위한 중재적 기구로써의 역할을 정당적 성격을 나타내는 당선자가 대변할 수 있다.
3. 복잡하고 이질화된 현대사회에서 지방의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의사를 골고루 수렴하기 위한 중재기구의 역할이 필수적
Ⅲ. 정당개입의 순기능과 역기능 1. 순기능
6. 선거의 정당 공천 과정을 통하여 후보자가 난립을 막을 수 있다.
4.권익의 반영을 위한 국민의 단결적 의사전달 경향이 지방자치에서도 나타나고, 그로 인해 개인이 그 의사를 전달하는 것보다 일정 조직이나 결사가 이를 대신 하는형태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
5.지방정부 책임행정의 명백한 구현을 위한 기구로써의역할을 위해 정당개입이 필요
7.유권자의 최소한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함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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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앤비 www.lawnb.com
·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2008.4.2 방송분
· 정당은 지역일꾼선거에서 손 떼라, 서울신문 2007.5.4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