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

소개

국민연금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등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목차

1. 국민연금제도의 의의
(1) 사회보장제도와 국민연금

2. 국민연금의 필요성
(1) 세계에서 가장 빠른 노인인구 증가율
(2)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
(3) 부모를 모시는 가정의 감소추세
(4)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의 감소
(5) 증가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생계대책의 필요

3, 국민연금의 도입과 발전
(1) 도입준비단계(1973년 국민복지연금법 제정)
(2) 도입 및 실시 단계(1986년 국민연금법 개정 및 1988년 제도시행)
(3) 확대단계
※ 표 : <국민연금제도의 변천>

4. 국민연금의 특징
(1)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으로 강제성의 성격
(2) 소득재분배로 사회통합에 기여
- 세대내 소득재분배
- 새대간 소득재분배
(3)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반드시 수급 가능
(4) 노령연금 이외에도 장애, 유족연금 등의 다양한 혜택
(5) 물가가 오른 만큼 받는 연금액도 증가.

5.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6. 국민연금의 문제점
(1)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의 상존
(2) 자영자 소득파악 곤란과 낮은 기여율
(3) 기여의 상한제와 급여의 중복
(4) 재정의 불안정

7.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국민연금제도의 의의
(1) 사회보장제도와 국민연금
질병·노령·장애·빈곤 등의 문제는 산업화 이전의 사회에서도 물론 존재하였습니다. 다만 이 시기의 위험은 사회 구조적인 성격을 띤 것이 아니라 개인의 위험차원에서 머물러 있어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아래 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산업사회로 넘어오면서 환경오염, 산업재해, 실직 등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각종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고 부양 공동체 역할을 해오던 대가족 제도의 해체로 노인부양 문제는 개인 차원을 넘어서 국가개입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국가적으로 마련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는 국민들이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때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연금을 지급하는 국민연금제도를 비롯하여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과 생활보호, 의료보호 등 공적부조,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1970년까지만 해도 구호사업 및 구빈정책 위주였던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70년대 후반에 실시되었던 의료보험이나 1988년 실시된 국민연금제도로 인해 1980년대 이후부터 그 틀을 갖추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입니다.

2. 국민연금의 필요성
(1) 세계에서 가장 빠른 노인인구 증가율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출산율 감소로 인해 우리나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http://www.nps.or.kr/)
· 원종욱 외 3명 공저, 『국민연금기금 운용시스템 및 관리감독체계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 김창배 외 공저『(시장경제원리로 읽는)경제상식의 허와 실』, 한국경제연구원,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