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대운하 관련 법규

소개

한반도 대운하와 관련된 법규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국토기본법
2. 환경정책기본법
3. 국토 ․ 환경 관련 법정계획체계
4. 선행연구들에 대한 고찰
5. 국토개발계획과 환경개발계획의 정합성
<참고자료>

본문내용

○ 한반도 대운하 관련 법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대선 공약으로서 내세우고 있는 한반도 대운하 개발은 기존의 어느 국토계획에 견줄만한 거대한 개발 사업이다. 국토계획에 있어서 환경문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되어온 부분이다. 그 이유는 국토계획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환경파괴는 불가피하며 이는 환경법과 저촉되는 문제이기 때문이고, 과거의 환경법들은 개발하는데 있어서 발목을 잡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환경법에 위배되는 개발이라고 주장하며,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물론 한반도 대운하 개발은 다양한 분야의 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 법들을 지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법들 중에서도 환경법, 특히 우리는 환경계획법제와 국토계획법제 사이의 정합성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한반도 대운하 개발계획에 합당한 환경계획법이 제정되어 환경계획과 개발계획이 서로를 보조해주고, 더 나아가 국토를 최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1. 국토기본법

2002년의 국토기본법은 경쟁력 있는 국토여건의 조성(제4조)을 핵심 목표로 설정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로 ․ 철도 ․ 항만 ․ 공항 ․ 용수시설 ․ 물류시설 ․ 정보통신시설 등 국토의 기간시설을 체계적으로 확충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동조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지 ․ 수자원 ․ 산림자원 ․ 식량자원 ․ 광물자원 ․ 생태자원 ․ 해양자원 등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보전 ․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동조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국토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국토의 지리적 특성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하여야 한다(동조제3항).
환경친화적 국토관리는 국토기본법의 또 하나의 핵심목표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에 관한 계획이나 사업을 수립 ․ 집행함에 있어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고려하여햐 하며,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청계천에서 역사와 정치를 본다, 조광권, 여성신문사, 2005
· 환경계획법제와 국토계획법제의 정합성 연구, 전재경, 한국법제연구원, 2004
· 청계천은 미래로 흐른다, 이명박. 랜덤하우스 중앙, 2005
· 서울특별시 청계천 홈페이지(http://cheonggye.seoul.go.kr/)
· e-청계천시장(http://www.e-cmkorea.com/)
· 청계천문화관(http://www.cgc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