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의 주체

소개

국제법 학교시험에서 출제가 예상되는 국제법의 주체에 관하여 만든 자료입니다. 시험대비자료나 요약레포트로 사용하시기에 적합합니다. 목차를 반드시 확인해주세요.감사합니다.

목차

국제법의 주체]
Ⅰ. 서론
Ⅱ. 국가의 국제법 주체성
1. 국가의 자격요건
(1) 국민
(2) 영토
(3) 주권 (정부)
(4) 외교능력
2. 준국가적 주체
(1) 교전단체
가. 의의
나. 승인의 취지
다. 승인의 주체
라. 승인의 효과
마. 교전단체의 국제적 주체성
(2) 망명정부

Ⅲ. 국제조직
1. 의의
2. 주체성의 법적근거
3. 법인격의 효과
(1) 회원국과의 관계
(2) 비회원국과의 관계
가. 파생적 법인격설
나. 객관적 법인설
4. 국제조직의 권리능력
(1) 조약체결권
(2) 특권 및 면제
(3) 국제책임
5. 국내법상의 권리능력

Ⅳ. 개인
1. 서론
2. 권리능력 취득의 방식
3. 구체적인 형태
가. UN 성립 이전
나. 현재
(2) 국제기관에 대한 청원권
3. 개인의 국제법상 형사책임
(1) 임시국제형사재판소
(2) 상설국제형사재판소 (ICC)

본문내용

국제법의 주체
Ⅰ. 서론
국제법상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권리능력이란 권리와 의무의 직접적인 귀속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이고, 행위능력이란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Ⅱ. 국가의 국제법 주체성
1. 국가의 자격요건
(1) 국민
민족과는 다른 개념으로 연속적인 의미를 가지며 국적으로 판가름된다.
(2) 영토
계속적이고 실효적인 지배가 이루어지는 일정 영역을 의미한다.
(3) 주권 (정부)
정치권력에 의해 영토와 인구의 입법적,행정적,사법적 측면에서 실효적 지배가 가능해야 한다.
(4) 외교능력
다른 국가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다. 이는 독립국가임을 징표한다.

2. 준국가적 주체
(1) 교전단체
가. 의의
신국가 또는 신정부를 수립할 목적으로 통치조직을 갖춘 집단을 반란단체라 하는데 이 반란단체를 국제적으로 승인한 것이 교전단체이다.
나. 승인의 취지
반란군이 사실상 점령하고 있는 지역내 외국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다. 승인의 주체
일반적으로 외국에서 승인한다.
라. 승인의 효과
① 반란지역에서 발생한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교전단체에서 진다.
② 중앙정부와 교전단체간에는 전시법규가 적용되어 포로 등에 대한 인도적 대우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③ 외국은 중앙정부와 교전단체 사이에서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다.
마. 교전단체의 국제적 주체성
교전단체는 전시국제법상의 주체성을 인정받아 그 범위내에서 대외적 대표권을 향유하여 사실상의 정부가 된다.
(2) 망명정부
국민, 영토를 잃고 정부조직만을 가진 격이지만 망명정부는 국제법내에서 일정한 범위 내의 권리능력을 가진다.

참고자료

· 김대순 저 국제법.
· 안진우 편저 국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