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국제법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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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의 주체에 관한 짧은 리포트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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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그런데 국제법 주체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제법상 권리의무가 직접 귀속되고 그를 기반으로 권리침해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제법 현실을 비추어 볼 때, 개인의 국제법 주체성에 대해서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지만, 국제법이 직접 개인의 소송당사자 능력을 인정하거나 국제적 절차에 의해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기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인의 주체성이 한정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현실이고 다수의 입장이다. 단찌히 철도 직원 사건에서도 단찌히 재판소의 관할권에 대한 PCIJ의 권고적 의견에서는 조약이 개인의 권리, 의무를 창설할 것을 목적으로 할 경우 개인의 국제법 주체성이 인정된다고 함으로서 국가의 의사에 따라 개인이 국제법상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참고 자료

<참고>
김대순 저, <국제법론>,2005
고시계 97년 7월호, <국제법 주체로서 개인의 지위>
고시계 95년 12월호,<국제법의 주체(II)-국제 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