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기업과 경제

소개

중공업의 기본적 특징과 중국의 경제현실

목차

Ⅰ. 중공업의 기본적 특징과 중국의 경제현실
Ⅱ. 추월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거시경제정책
1. 저이자율정책
2. 저환율정책
3. 저임금 - 저에너지가격 - 저원재료가격정책
4. 저농산품가격 - 저생활필수품가격 - 저서비스가격정책

Ⅲ. 인센티브제 개혁단계의 내부자 - 외부자담합과 국유자산유실
(1) 이윤유보제․이윤계약제하에서의 이중담합
*상층부의 외부자-내부자 담합
*하층부의 내부자간의 담합
(2) 청부경영책임제하의 이중담합
*외부자-내부자 담합
*내부자간의 담합
※소유제개혁 및 주식제단계의 내부자통제와 국유자산 유실
(1) 경영자주도의 내부자통제의 진전

본문내용

Ⅰ. 중공업의 기본적 특징과 중국의 경제현실
시장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자원을 배분하는 조건 하에서는 생산자는 상품과 요소의 가격에 근거하여 생산할 품목과 사용할 생산기술을 결정한다. 중국의 경제발전 초기에는 자본공급이 매우 부족하여 시장에서 형성되는 자본가격 즉 이자율이 몹시 높은 반면, 노동력은 지극히 풍부하여 매우 저렴했다. 다시 말하면, 자본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고 따라서 자본집약적인 중공업부문의 성장비용이 지극히 비싸기 때문에, 개방화된 자유시장경쟁에서라면 이러한 산업은 자생력이 없을 것이다. 만약 시장메커니즘에 자원배분을 맡겨 버린다면 투자가 중공업부문에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오히려 정반대로 경공업주도로 공업화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중공업 우선성장 목표는 실현이 불가능해질 것이다.
중공업은 자본집약적 산업이라는 특징에서 파생되는 아래의 세 가지 특징을 갖는다. 첫 번째는 건설주기가 길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발전 초기에는 대부분의 설비를 외국에서 들여와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초기 투자규모가 막대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당시 중국경제는 발전수준이 매우 낮아서 요소부존도와 관련되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었다. 첫째, 자금부족이 극심하여 자금의 가격인 이자율이 매우 높았다. 둘째, 수출가능한 상품이 많지 않고 외화가 부족하여 시장환율이 지극히 높았다. 셋째, 경제잉여가 적어서 자금동원능력이 취약하였다. 중공업의 특징과 당시 경제상황은 서로 상충되어, 시장메커니즘에 의존해서는 이러한 전략을 실현할 수가 없었다. 일단 중국이 중공업 우선성장의 경제발전 전략목표를 선택하면 이 목표는 당시 경제발전수준 하의 자원부존 특성 및 자원동원 능력과 직접적인 모순을 일으킨다.
첫째는 중공업의 건설주기와 자본부존사이의 모순이다. 중공업은 생산수단 혹은 생산재료를 공급하는 부문으로서, 생산능력을 형성하는 기본건설주기가 경공업보다 훨씬 길다. 또한 중공업은 자본빈약도가 높기 때문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