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과 관련세제(조세)의 문제점진단 및 개선점(정책정리)

소개

부동산정책에 관해 심층적으로 정리해보았고 부동산관련세제에 관해서도 문제점진단및 개선방향에 관해 조사해보았습니다.

목차

1. 부동산정책에 관해
2. 부동산가격급등의 원인
1) 주택 공급의 부족 (그림1 연도별주택건설실적 자료: 건설교통부)
2) 주택공급 위축 요인 (그림 1.공공택지 공급현황 그림2.연도별 다세대 주택건설실적 자료:건설교통부)
3)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 (그림1 정부재정의 주택부분 투자금액 자료:건설교통부)
4) 부동산 심리와 정책불신 8가지로 정리
3. 시대별 부동산 주요정책
(1) 60년대 중요정책 (2) 70년대의 중요정책 (3) 80년대의 중요정책
(4) 90년대의 중요정책 (5) 최근의 부동산 정책
4. 노무현정권의 부동산정책 정리
1) 노무현 정부의 주택대란의 원인과 진단.
2) 8.31에 관하여
3) 11.15 주택수요관리에서 공급확대 정책으로 전환
4) 11. 15 주택담보 대출 규제.
5) 노무현 정권 주택정책 평가
6)후속 방안에 대하여
5. 부동산정책 관련세제
1) 취득시 부동산관련세제
2) 보유시 부동산관련세제
3)양도시 부동사관련세제
6. 부동산정책 관련세제의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향
1) 양도소득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2) 종합부동산세의 효과, 개선방향
3) 상속세와 증여세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4) 재산세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5) 취등록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6)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7. 새 정부 (이명박)의 부동산정책 전망
◆1가구 1주택자 세부담 완화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완화
◆신도시 개발 퇴조예상
◆대출규제ㆍ분양권 전매제한 일부 완화
8. 결론
해결방안 제시 및 앞으로의 전망

본문내용

1. 부동산정책에 관해

부동산정책은 부동산 투기에 대한 규제 및 그 수단으로 등장하는 부동산 세제와는 불가분의 관계로 부동산세제를 통한 부동산규제에 대한 연혁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본다.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부동산투기가 일어나게 된 경제, 사회적 배경과 투기규제를 위한 정부의 정책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60년대에는 정부가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추진함에 따라 사회간접자본투자로 도시인구가 증가하면서 도시중심으로 땅값이 점진적으로 상승하였다. 경인, 경부고속도로 등 공사로 고속도로 주변지역의 토지이용도가 높아지게 되었고, 경제성장 결과 축적된 개인소득의 유휴자금이 토지부문으로 유입되었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한 투기자들이 지가를 조작하고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부동산투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1968.1.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 시행함으로써 투기,불로소득을 조세로 흡수하여 기업의 생산자금으로 전환되도록 하였다.
1970년대에는 ‘72년도의 [8․3조치]로 금리가 인하되어 유휴자금이 부동산부분으로 흘러들어 오면서 영동개발계획에 의거 강남지역 땅값이 상승하였으나, ’74년도에 다시 정부의 강력한 긴축정책과 물가안정 정책의 시행으로 부동산경기가 주춤하기에 이르렀다. ‘78년도에는 제3차 에너지파동, 중동건설붐으로 타고 온 통화량 급팽창으로 인한 계속되는 물가상승으로 환물심리가 작용하게 되었고, 새로운 주거형태인 아파트 건설이 활발해지면서’ 78년도 중 전국지가변동율은 49%로 사상 최고로 상승하면서 부동산투기가 확산되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가가 급등한 지역에 대해 특정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여 양도소득세 과표를 현실화시킴으로써 투기소득에 대해 중과세 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아파트 입주권 전매자 조사, 부동산중개업자 특별세무조사 등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 및 지가안정을 위한 종합대책(8․8조치)] 발표와 ‘79년도 [10․26사태]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부동산투기붐은 진정되었다.

참고자료

·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와 향후 전망
· 김창배,허찬국,김필헌 | 한국경제연구원 | 2006.12.01
· 부동산학개론 - 박문각 2006 박문각부설 부동산교육연구소
· http://cafe.naver.com/livingcommunity/9 카페명 : 하누리만들기
· MB 노믹스(이명박 경제독트린 해부)
· 매일경제 경제부․정치부 | 매일경제신문사(매경) | 200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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