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효력 리포트입니다

소개

물론 최고점 받은 리포트이구요
참고문헌 및 각주 , 목차까지 완벽합니다

목차

Ⅰ. 序

Ⅱ. 기본권의 법적 성격

Ⅲ. 기본권의 효력
1) 기본권의 효력
2) 국가권력에 대한 기본권의 효력
3) 기본권의 제 3자적 효력

Ⅳ. 結

본문내용

Ⅰ. 序
기본권은 국가권력을 구속한다. 전통적으로 국가에 대한 방어권이나 개인의 주관적공권으로 이해되었던 기본권이 국가권력을 구속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독일기본법 제1조 제3항에서 기본권은 입법권 ․ 사법권 등의 국가권력을 직접적으로 구속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독일과 같은 명문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지만 우리 헌법학계에서도 기본권이 국가권력을 구속한다는 점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기본권의 대국가적 구속력과는 달리 기본권이 사인 상호간의 법률관계를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가에 관하여는 견해가 일치되지 않는다. 기본권은 국가에 대한 방어권적 성격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에 사인을 구속하는 기본권이라는 것을 생각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1980년의 스위스 헌법 제7조 제1항과 제2항에서는 ‘기본권은 모든 공권력을 구속한다. 기본권이 본질상 사인 간에도 효력을 미칠 수 있는 한 사인을 구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베른의 1993년 헌법 제27조 제1항은 ‘기본권은 법질서의 전영역에 효력을 미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기본법은 국가권력에 대한 구속력만을 규정할 뿐 사인 간의 법률관계에서 기본권의 효력이 미치는가에 관하여는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사인 상호간의 기본권 효력의 문제는 학설이나 판례에 맡겨져 있다. 우리 헌법학계에서도 대체로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의 문제는 학설과 판례에 의한 해결을 기대할 뿐이다.
기본권의 효력이 미치는 대상은 이제 국가권력에만 한정할 수 없다. 기본권은 국민의 전체생활을 규율하는 규범으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전체법질서에 파급효과를 미친다. 지금까지 기본권의 효력에 관한 주류적인 입장이 ‘기본권은 국가권력을 구속한다’, ‘기본권은 사인 상호간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직접효력을 미친다’, ‘기본권은 사인 상호간의 법률관계에 간접적으로 효력을 미친다’라는 식의 접근방법이었다면, 이제는 국가권력만이 아니라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기본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효력의 의미와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조재현. 2005. 기본권의 법적 성격과 효력에 관한 재구성. 211~212쪽. 공법연구. 한국공법학회

참고자료

· 조재현. 2005. 기본권의 법적 성격과 효력에 관한 재구성. 공법연구. 한국공법학회
· 김철수. 2005. 헌법학개론. 박영사
· 정종섭. 2001. 헌법연구3. 박영사
· 권영성. 2005. 헌법학원론. 법문사
·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 김주환 . 2001. 기본권의 규범구조와 제3자적 효력. 사법행정. 한국사법행정학회
· 박규환 . 2005 . 사법질서로의 기본권효력 확장구조와 그 한계. 헌법학연구, 한국헌법학회
· 최대권 .1982. 기본권의 제한 및 한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 법학. 서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