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브와 엘더의 정책의제설정모형

소개

코브와 엘더는 정책의제 설정에서 권력의 과점(寡占)현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들의 주장은 정책의제 설정에서 대중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사회 내에서 소외되고 박탈된 집단의 불만이 외부로 표명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정부로부터 얻어 낼 수 있도록 이슈를 확장시키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1) 정치체제에 대한 기본 전제

2) 주도집단
(1) 규모
-같은 네 가지 관련 공중(relevant publics)을 들고있다.
① 동일시 집단
② 주목집단
③ 주목대중
④ 일반대중
확장전략
동원모형
전략

본문내용

1) 정치체제에 대한 기본 전제
첫째, 정치체제에 대한 영향력과 접근 기회는 사회의 각 계층에 균등하게 배분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정치체제는 특정계층에 편향되게 작동된다.
둘째, 정치체제가 고려하는 이슈와 정책결정 대안의 범위는 제한되어 있다. 그 이유는 정치체제가 하나의 체제로서 업무수행능력과 주의력에 한계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나름대로 일정한 편견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정치체제가 지니고 있는 타성으로 인하여 기존의 지배적 이슈와 선택을 바꾸는 것은 어렵다.
넷째, 이와 같은 정책결정 이전의 상황과 과정은 정치체제의 이슈채택과 대안선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2) 주도집단
(1) 규모
- 사회문제는 그것이 방치될 경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며, 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 피해 집단의 크기가 정책의제 채택의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러나 문제에 따라서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을 정확히 파악한다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코브와 엘더는 이슈의 확장과 관련하여 당초의 문제제기 집단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관련 공중(relevant publics)을 들고있다.
① 동일시 집단
동일시 집단은 집단행동이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결과를 알고 있거나, 알도록 만들 수 있는 개인들의 집합이다. 동일시 집단내의 개인들은 이슈 제기 집단에 강한 유대감을 느끼고, 자신들의 이해가 이슈 제기 집단의 이해와 일치하는 것으로 본다.
동일시 집단간의 결속은 비교적 안정적이고 지속적이다. 이러한 동일시 집단은 규모가 적으므로 체제적 의제에 도달하자면 더 큰 집단으로 이슈가 확장될 것이 요구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