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이송

최초 등록일
2008.05.04
최종 저작일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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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상 소송촉진과 소송경제를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 중 하나인 소송의 이송에 관하여 레포트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물론, 민소법 학교시험 약술형 시험대비자료도 쓰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를 확인하여 주세요.ㅎ

목차

소송의 이송
Ⅰ. 서설
1. 의의
2. 인정취지
Ⅱ. 이송의 원인
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1) 의의
(2) 적용범위
가. 심급관할위반의 소제기 나. 관할위반의 상소
다. 민사소송사항으로 혼동하여 소제기
① 가사소송사건 ② 행정사건 ③ 비송사건
라. 법원과 행정기관간의 이송
(3) 전부 또는 일부 이송
(4) 직원이송
2. 심판의 편의에 의한 이송
(1)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2) 지방법원 단독판사로부터 지방합의부로의 이송 (3)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
3. 반소제기에 의한 이송
Ⅲ. 이송절차
1. 방법 2. 즉시항고
Ⅳ. 이송의 효과
1. 구속력 2. 소송계속의 이전 3. 소송기록의 송부

본문내용

Ⅰ. 서설

1. 의의
어느 법원에 일단 계속된 소송을 그 법원의 재판에 의해 다른 법원에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정취지
관할권 흠결로 소를 각하하기 보다는 이송함으로써 소송촉진과 소송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Ⅱ. 이송의 원인

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1) 의의
관할권 없는 법원에서 있는 법원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2) 적용범위
전속관할위반에 한하지 않으며 사물관할, 토지관할 모두 적용된다.

가. 심급관할위반의 소제기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함이 없이 관할법원으로 이송을 긍정한다.

나. 관할위반의 상소
통설은 관할권 있는 상소법원으로 이송으로 긍정한다.

다. 민사소송사항으로 혼동하여 소제기

① 가사소송사건
판례와 통설은 이송을 긍정한다.
② 행정사건
판례는 이송을 긍정한다.
③ 비송사건
판례는 부적법한 소로 각하애야 한다고 하나 이송을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법원과 행정기관간의 이송
행정기관으로의 이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3) 전부 또는 일부 이송
전부관할 위반의 경우 소송전부를 이송해야 하며 일부 이송은 청구병합의 경우 청구의 일부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인 경우에 한한다.

(4) 직원이송
관할위반의 경우 원칙적으로 직권으로 이송해야 한다.

2. 심판의 편의에 의한 이송
심판의 편의 때문에 관할권이 있는 곳에서 관할권 있는 곳으로 옮기는 경우이다.

참고 자료

이시윤 저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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