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조직의 혁신과 조직문화-실용정부를 중심으로-

소개

공공부문에 대한 시장논리의 도입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다. 민간부문과 구별되는 정부부문에 시장기제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민간부문과 민간의 관리기술이 정부부문의 경우에 비해 우월하다는 신공공관리의 전제도 근거가 박약한 것이라고 한다. 시장기제를 관리개혁의 도구로 채택하는 신공공관리는 경제이론의 관점에 치우친 편협한 접근방법이라고 한다. 이것은 정부부문에 필요한 공공성을 약화시킨다고 한다.
성과주의 추구에는 기술적 애로가 많다는 비판이 있다. 민간부문에 비해 공공부문활동의 목표를 확인하고 성과를 측정하는 것은 훨씬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
신공공관리가 경비절감과 능률증진에 집착하기 때문에 소비자 중심적 서비스의 효과 또는 성과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약화 될 수 있다고 한다. 능률성 강조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한다. 능률은 넓은 시각에서 보지않기 때문에 능률추구의 부작용이나 장기효과를 간과하게 된다는 것이다

목차

Ⅰ.서론


Ⅱ.조직문화
1. 조직문화 진단의 의미와 역사
2. 조직문화의 개념과 특성
3.조직문화의 구성요소
4.조직문화의 영향요인
5. 연구방법(경합가치모형)

Ⅲ. 한국행정을 둘러싼 조직문화
1. 일본의 조직문화
2. 일본의 조직 문화적 특성
3. 일본의 문화 정책
4. 일본의 경제 산업성 조직개편 내용
5. 일본행정과 한국행정과의 차이
6. 미국행정과 한국행정
7. 한국 행정학의 문제점
8. 한국 공무원 제도의 일반 원칙

Ⅳ.현대 한국행정조직의 문화진단
1. 현대 한국행정을 지배하는 가치관
2. 한국형 팀제
3. 한국 행정의 문화 차원
4. 한국 행정 조직 내 행태상의 변화
5. 기성세대와 신세대와의 조직 문화적 차이


Ⅴ.한국 관료제의 특징
1. 구조적 특징
2. 행태적 특징
3. 행정개혁에 대한 저항
4. 문화적 시각에서 본 한국의 조직개편 또는 행정개혁
5. 한국의 상징적 행정개혁과 문화갈등

Ⅵ.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은 짧은 현대적 정부의 역사에 비하여, 매우 잦은 행정개혁을 단행하여 왔다. 크고 작은 개혁과정을 통해 정부의 구조나 관리기법들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행정개혁의 원래취지인 생산성의 제고나 부정부패의 방지, 효율적인 관리운영 등은 여전히 어떤 성과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행정개혁에 있어서 주요 전략은 ‘벤치마킹’이었는데, 이는 한국 정부자체에 대한 세부적 진단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문제해결대안의 제시보다는, 외국의 행정개혁과정을 손쉽게 여과 없이 복사하는 것이 주요 방법론이었다.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외국 사례를 성공적으로 미화시켜 제시하는 일종의 수사적 행정개혁이었던 것이다.

1) 수사적 행정개혁
정치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도구는 수사적 표현(rhetoric expression)이다. 정치는 일반인들에게 엘리트들의 행위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이에 따라 사회적 합의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자체가 상징적 형식(symbolic form)을 지니게 된다(Edelman, 1964). 정치의 수사적 또는 상징적 표현은 긍정적 효과도 가져올 수 있고, 부정적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민들은 자신들에 대한 직접적 통제를 하는 정부에 대해 거부감을 지니고 있으며, 정부 자체의 운영에 대해서는 비효율적이란 생각이 팽배해 있다. 행정개혁은 정치적 차원에서 사회문제들의 책임을 정치보다는 행정에 돌리고 책임회피를 하기 위한 주요한 전략으로 종종 사용 된다 (Cohn,1997). 또한 행정개혁을 통해 달성될 수 있는 이상적 상황을 상징적으로 강조함으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정치적 지지를 얻을 수도 있다. 이러한 행정개혁의 상징적 중요성으로 인해 정치적 지도자들이 구체적인 재정이나 전략의 준비와 관계없이 공공부문의 개혁을 패키지로 제시하는 것은 오래된 관습이다.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로 인해 각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정부의 비능률성과 비효과성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가지게 되었고, 정치적 차원에서는 행정개혁이 정치적 지지를 얻어낼 수 있는 바람직한 수단이 되었다. 신자유주의적 이념을 배경으로 능률성과 성과를 통한 효과성을 강조한 NPM은 그 실체가 불투명한 상태에서도 행정개혁의 상징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NPM은 합리적 인간의 가정에 기초한 공공선택이론, 신제도주의이론, 거래비용경제학, 대리인이론, 신관리주의 등과 신자유주의 이념을 배경으로 형성되었다. 그러나 신공공관리 모델은 90년대 중반부터 합리적 인간의 비현실성과 이에 비롯한 이론들의 모순, 공공관리의 특수성을 무시한 무리한 경영이론의 도입, 신자유주의적 경쟁시장의 도입이 야기시킨 사회문제 등에 의해 비판을 받고 있다(조성한, 2000). 그럼에도 불구하고 NPM은 전통적 행정과 차별화된 시장주의적 정부운영방식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요구하는 시대적 상황에서 실용성보다도 상징적 효용성이 높게 인정되었다.

참고자료

· 백완기(1982). [한국의 행정 문화]. 고려대학교 출판부.
· 박동서(1994). [한국 행정의 연구]. 법문사.
· 임창희, 가재산(1995). [한국형 팀제]. 삼성경제연구소.
· 박상언, 김영조(1995). [조직문화 프로필과 조직 효과성의 관계에 관한연구].경영학연구.
· 채원호(2002). [동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 일본의 문화 거버넌스 연구], 481-495
· 주동범(2002). [동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 프랑스의 문화 거버넌스 연구], 497-511.
· 이종열(2002). [동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 미국의 문화 거버넌스 연구], 465-480.
· 박광국(2002). [21C 문화행정조직 개편 방향 모색]. 731-746.
· 조석준(2004). [한국행정과 조직문화]. 대영문화사.
· 조성한(2004). [동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 수사적 행정개혁과 문화적 갈등]. 21-31.